대한민국 규제 백과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것들

최성락 지음

페이퍼로드 2019년 05월 13일 출간 국내도서 : 2018년 12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빅데이터, 블록체인, 원격의료, 주 52시간 근무제, 금융, 무인자동차 등 각종 사업 관련 제도와 규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런 규제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다. 규제시스템 문제인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도 다루는데 저자는 정부가 금지해야 할 항목만 정해놓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대안으로 내놓는다. 할 수 있는 것을 일일이 지정해놓는 포지티브 규제시스템에서는 혁신기업의 발목을 잡고, 뒤늦게 규제 완화에 나서는 뒷북 행정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목차

프롤로그
기술 발전보다 규제 변화가 먼저다 7

1장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스마트 공장은 한국에 세워지기 힘들다 15
드론으로 택배를 보내는 날이 올까? 20
무인자동차 시대가 온다? 26
3D 프린터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32
전기자동차는 충전소에서만 충전하는 것이 아니다 37
한국 기자는 외국의 신제품 발표회에 참석할 수 없다? 43
4차 산업혁명 기업들은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지 못한다 49

2장 공유경제를 가로막는 규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정지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57
우버 블랙은 왜 불법이 되었나 63
콜버스 사업은 어떻게 성장 동력을 잃었나 68
한국의 에어비앤비는 왜 성장하지 않을까? 74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반드시 써야 한다면? 79
카풀 스타트업 기업은 왜 구조조정을 해야 했나 85

3장 빅데이터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한국의 빅데이터는 빅 데이터가 되기 어렵다 93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딥 러닝을 같이 할 수 있는가 98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 103
빅데이터를 이용한 투자업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109

4장 금융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한국의 인터넷은행은 발달할 수 있을까? 117
P2P 천만 원 투자 한도에서 P2P 성장은 없다 123
핀테크 외환 송금업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하다 128
금산분리는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가 133

5장 블록체인과 의료 혁명을 가로막는 규제
ICO 금지 규제는 어떤 조항일까? 141
블록체인은 지원하고 암호화폐는 규제한다? 146
가상통화 거래소를 규제하는 곳은 어디인가 152
가이드라인에 의한 규제는 위험하다 158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허용될 수 있을까? 163
의료 수가제가 맞춤 의료를 막는다 169
한국에서 인공지능 진단기 왓슨이 개발될 수 있을까? 175

6장 규제혁신과 4차 산업혁명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자도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 183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할까? 188
규제 프리존법이 시행되면 달라질까? 193
대통령이 규제 완화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98

7장 한국의 규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207
이익집단이 아닌 국민을 위한 규제 214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빅데이터 이용을 막는다 220
오프라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227
국제적 추세에 맞는 규제를 해야 한다 232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규제 하지 말자 237

에필로그
한국의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왜 이제야 운행되었나 242

작가정보

저자(글) 최성락

저자 : 최성락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 Assist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규제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사 논문 주제가 정부 규제였다. 논문을 쓰던 당시에 이슈가 됐던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로 학위를 받았다. 그 이후 주로 게임 규제, 사행 산업 규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논문 등을 써왔다.
그런데 한국의 게임 규제, 사행 산업 규제에는 한국 특유의 규제들이 많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에만 있는 규제들이다. 게임에서의 셧다운제, 사행 산업에서 1회 배팅액 한도를 십만 원으로 한정하는 배팅액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의 규제들을 살피다 보니 한국의 규제가 해외와 어떻게 다른가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의 규제는 굉장히 발달했다. 그런데 너무 발달해서 오히려 한국 사회의 변화를 막는 부작용이 일어났다. 혁신 성장, 4차 산업혁명이 규제 때문에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 책에서는 한국의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에 관해 이야기한다. 어떤 규제들이 한국 사회의 성장과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저자의 다른 저서로는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 『경영학은 쉽다』 『말하지 않는 한국사』 『말하지 않는 세계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