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최전선

조효제 교수의 미래 인권 강의

조효제 지음

교양인 2022년 08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8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인권을 위한 새로운 상상력

반독재 민주화가 인권 운동의 최우선 과제였던 시대도 있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민주주의가 상식인 사회, 보편적 인권을 당연한 사실로 여기는 ‘인권의 시대’가 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권 문제가 계속 등장해 사회적 혼란을 빚고 있다. 미투 운동, 예멘 난민 사태, 트랜스젠더 여대 입학 거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불거진 인권 문제들을 생각해보자.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 자유의 한계를 묻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인권 발전의 길은 본래 끝이 없는 여정이다. 과거에 비해 개인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가 늘어났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억압이 연기처럼 피어오른다. 민주주의 관점에서 사회가 진보해도 과거부터 존재했던 인권 문제가 새로운 버전으로 다시 떠오르거나 전혀 새로운 인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몰랐거나, 숨어 있었거나,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지 못했던 고통과 욕구가 새롭게 발언권을 얻는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변동으로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까다로운 인권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다.
“세상 많이 좋아졌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뭐 그리 불만이 많은지.” “이만하면 먹고살 만한데 왜 허구한 날 인권 타령인가.” “인권이 밥 먹여주나.” 얼핏 일리 있게 들리는 이런 말들은 인권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다.
이 책은 인권이 왜 시대의 변화와 함께 자동적으로, 순리대로, 직선적으로 발전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어째서 세상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여전히 곳곳에 빈틈이 많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두세 개의 문제가 새로 발생하는가? 이 책은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에 관한 관한 혁신적인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인권 공부의 길을 제시한다.

목차

● 머리말

1장 인권의 지평을 넓히는 상상력
우리는 모두 난민의 후예다
인권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인권의 두 기둥 자유권과 사회권
고독이라는 이름의 고문
인권의 잃어버린 고리를 찾아서
스포츠는 인권이다
노인을 위한 나라
인권의 눈으로 본 과학 기술
장애인 인권 선언
‘여성차별철폐협약’ 40년의 성취
언어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
인권과 사회학이 만날 때

2장 녹색 인권 시대가 온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인권
녹색 도시가 인권이다
트럼프 시대의 ‘인권 트럼프’
신재생 에너지를 요구할 권리
신자유주의의 교훈
호모 로컬리스의 인권
경제 정책이냐, 인권 정책이냐
불평등한 미세 먼지
기후 위기와 인권 위기
인권 친화적 발전
지구화 시대의 바이러스
젠더로 읽는 건강과 질병
국경 안보에서 인간 안보로

3장 더 깊은 인권 감수성이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한계
‘세계인권선언’의 빛과 그늘
책임 떠넘기기와 인권 유린
《유토피아》를 인권으로 읽으면
국제 인권법의 탄생
H. G. 웰스의 특별한 인권선언
왜 다시 ‘세계인권선언’인가
시민 인권 의식이 중요하다
비엔나 선언, 보편 인권을 세우다
밀레니얼 세대 인권 감수성 키우기
전쟁터에서 태어난 ‘인간 존엄’
누가, 왜 인권을 공격하나

4장 지구촌 인권의 미래를 묻는다
“셀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유의 본질을 둘러싼 인신매매 논쟁
인권 모범 국가 독일의 인권 딜레마
미국 총기 문제와 반인권 운동
가짜 뉴스는 인권에도 해롭다
폴란드가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는 법
기독교가 나아갈 인권의 길
홀로코스트, 현대 인권의 출발점
인권은 경제 정책에 개입할 수 있을까
증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바이마르공화국은 왜 실패했을까
변화하는 인권을 위한 조감도

5장 인권-평화 국가로 가는 길
인공 지능 시대의 인권 교육
법치 없이 인권 없다
한국인의 인권 감수성
인권 대통령 감별법
인권 국가를 향하여
흔들리는 학교 인권
법의 지배로 본 한국 인권
평화-발전-인권 함께 가는 길
양심이란 무엇인가
합법적 전쟁, 불법적 전쟁
시민 사회는 진화한다
인권 국가를 위한 ‘창조적 파괴’
국가 귀환의 시대
인권도 마음이 중요하다

● 에필로그
●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부터 오늘날에는 건강권, 생명권, 환경권, 성소수자·여성·노인·이주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까지 과거에는 인권 문제로 상상할 수 없었던 권리가 인권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새로운 권리 주장이 폭발적으로 등장할수록 인권 개념도 함께 확장되는 것이다.

이 책은 다가올 미래 세계의 화두가 ‘인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인권 이야기로 가득하다. 젠더 정체성, 증오 범죄, 기후 위기, 신자유주의, 전염병, 친환경 미래 에너지 등 전 세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슈를 지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절박한 인권 과제로 제시한다.

《인권의 최전선》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인권의 지평을 넓히는 상상력’에서는 범죄자 독방 구금, 과학 기술과 인권, 스포츠 인권, 제주어 등 토착어의 소멸, 노인의 고독 등 과거에는 인권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슈를 인권의 영역으로 확장해 살펴본다. 법과 제도가 중심이던 인권 개념을 넘어서 우리 삶 곳곳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새로운 차원의 인권을 만난다.
2장 ‘녹색 인권 시대가 온다’에서는 코로나19, 미세 먼지, 녹지화, 기후 위기, 신재생 에너지, 건강과 질병 등 최근 중요한 권리로 떠오른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과 관련한 인권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다. 특히 전염병, 폭염, 폭우, 기근이 가져오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그 피해의 불평등성을 ‘지구화’와 ‘기후 위기’와 연결해 살펴본다.
3장 ‘더 깊은 인권 감수성이 필요하다’에서는 인권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쉽게 체념하거나, 반인권적 표현이 늘어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인권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최근 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공격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세계인권선언’, ‘비엔나 선언’, ‘국제인권규약’ 등 현대 인권 개념을 발전시켜 온 문헌을 살피며 인간 존엄이라는 인권의 본질적 가치를 재확인한다.
4장 ‘지구촌 인권의 미래를 묻는다’에는 미국, 독일, 폴란드, 네팔 등 저자가 세계 각지에서 목격한 다양한 인권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인종 차별, 인신 매매, 총기 문제, 증오 범죄, 홀로코스트 부정, 가짜 뉴스 등 전 세계를 들썩이고 있는 인권 이슈를 한국 사회와 연결해 살펴본다.
5장 ‘인권-평화 국가로 가는 길’에서는 촛불

작가정보

저자(글) 조효제

저자 : 조효제
성공회대학 교수이자 베를린자유대학 초빙교수이다. 런던대학 정치외교학 학사, 옥스퍼드대학 비교사회학 석사, 런던정경대학(LSE) 사회정책학 박사이다. 한국인권학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위원, 하버드대학 인권펠로, 코스타리카대학 초빙교수,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유엔 본부 학술대회 기조 강연자 등을 지냈다.
저서로 《조효제 교수의 인권 오디세이》, 《인권의 지평》, 《인권의 문법》, 《인권을 찾아서》, 《Human Rights and Civic Activism in Korea》 등이 있다. 역서로 《인권사회학의 도전》, 《인권의 대전환》, 《세계인권사상사》, 《거대한 역설》, 《직접행동》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