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재판 실록

교과서에 꼭 나오는 법 이야기

서선연 지음 | 이은주 그림

중앙출판사 2021년 08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3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실감나는 한국사 법 이야기!

법률에는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과 생각, 이야기가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이 시대에는 왜 이런 법이 있었을까?’
생각하며 읽다 보면 한국사의 흐름까지 알 수 있지요.
고조선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법으로 어떻게 재판을 받았는지 얼른 보러 가요!

목차

고조선의 범금팔조 …8
- 상처 대신 갚은 곡식

부여의 1책12법 …20
- 열두 배로 갚아라!

고구려의 율령 …32
-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다

신라의 율령 …44
- 차별 없이 똑같이 나누어라!

백제의 율령 …56
- 수상한 관리

고려의 삼복제 …68
- 아버지를 고발한 아들
- 기울어진 저울

조선의 경국대전 …90
- 조선 선비, 과거 시험 부정 사건
- 진짜 땅 주인은 누구일까?

일제 강점기의 법 …112
- 조선 총독부의 이상한 토지 조사 사업

현대의 제헌 헌법과 노동법 …124
- 자유가 있으나 자유가 없다!
- 나말 씨의 하얀 노동조합

출판사 서평

★시대에 따라 변해가는 법의 흐름을 이해해요!
고조선의 범금팔조부터 현대의 노동법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법전과 각 시대를 가장 잘 알려주는 제도를 골라 이야기와 정보 페이지로 구성했어요.

★재판으로 실감나게 읽는 역사 속 법 이야기
《한국사 재판 실록》에는 부여 시대의 곡식 도둑을 쫓는 이야기, 조선 시대의 커닝 사건 등 흥미로운 사건을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사건의 마지막에는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당시의 사건은 어떻게 조사했는지, 지금의 검사와 변호사의 역할은 누가 담당했는지 등 재판정의 모습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어요.

★당시의 법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재판이 끝나면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해요. 당시의 법으로 내린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피해자가 보상을 받고, 가해자는 정당한 벌을 받았을까요?
판결문을 읽으며 현대의 법과 과거의 법은 어떻게 다른지, 당시의 법에는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런 법이 생겼구나!
고조선에는 ‘재산’이라는 개념이 생겨서 재산을 빼앗는 사람은 법으로 처벌을 했어요. 조선 시대에는 ‘땅’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땅에 관한 법률이 많았지요. 배경 설명을 읽다 보면 당시의 법뿐 아니라 시대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작가정보

저자(글) 서선연

저자 : 서선연
어린이와 청소년 정보책을 기획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은 책으로 정보책 《엽전이 들려주는 조선 경제 이야기》 《세상 밖으로 나온 백제》 《세상을 바꾸는 착한 초콜릿 이야기》 그림책 《호랑이를 탄 엄마》 《나는야 수박 아줌마》 등이 있습니다.

그림 : 이은주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현재 그림 그리는 남편과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들과 함께 즐겁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린 책으로는 《똥똥똥 똥깨비 똥 나와라 뚝딱!》 《이춘풍전: 왜 무능한 남편을 버리지 못할까?》 《조선의 마지막을 함께한 고종》 《당금애기: 생명의 신 탄생의 신이라》
《우리 고장 위인 찾기 8, 11》 《딱 한마디 한국사》 《좋은 약? 나쁜 약? 내게 맞는 약》 《아이작 뉴턴: 운동의 법칙을 밝히다》 등이 있습니다.

그림/만화 이은주

그림책을 만드는 남편과 야구를 좋아하는 아들과 함께 즐겁게 작업하고 있다.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공부했고 그린 책으로는 《거짓 소문을 밝혀라》, 《똥똥똥 똥깨비 똥 나와라 뚝딱》, 《이춘풍전》, 《조선의 마지막을 함께한 고종》, 《딱 한마디 한국사》, 《좋은 약? 나쁜 약? 내게 맞는 약》, 《아이작 뉴턴》, 《한국사 재판실록》 등이 있다.

작가의 말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아 역사책도 많이 읽고, 역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도 많이 봐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역사책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법률과 재판으로 한국사를 짚어보는 건 어때요?”
법률로 역사를 살펴본다고? ‘법’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그러다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고조선엔 어떤 법이 있었지? 신라 시대에는? 조선 시대에는 법에 따라 재판을 잘했을까?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이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 우리 민족을 괴롭혔겠지? 그런데 민주주의가 발전한 현대는 나아지지 않았을까? 오늘날은?
이런 궁금증은 새로운 궁금증을 낳았고, 나는 어느새 자료를 찾아 읽고 있었어요. 여태껏 보던 역사책에서 다른 게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지요.
법률에는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과 생각과 이야기가 고스란히 녹아 있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법률도 변하고 발전했어요. 개인의 재산이 생기게 된 고조선에는 도둑에 관한 법률이,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을 큰 죄로 생각한 고려 시대에는 불효에 관한 법률이 있었어요. 농사를 천하의 큰 근본이라 여긴 조선 시대에는 땅에 대한 세금법이 있었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 다툼이 생겨 재판도 많이 열렸지요.
이 책에는 시대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상황과 법률을 가려 이야기를 꾸며 썼어요. 날카로운 추리와 번뜩이는 기지로 열심히 농사지은 곡식을 훔쳐 간 범인을 잡아낸 부여의 이야기를 쓸 때는 마치 탐정이 된 기분이 들었고, 남녀 차별 없이 재산을 물려주라는 판결을 내린 신라의 이야기는 통쾌했어요. 토지를 수탈하려는 목적으로 일제가 만든 ‘토지 조사령’ 때문에 땅을 빼앗긴 농민의 이야기를 쓸 때는 안타깝고 화가 났어요. 또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빼앗은 제1공화국의 이야기를 쓸 때는 분노가 치밀었고요.
글을 쓰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은 참으로 드물고, 법이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훗날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법과 재판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이 되었어요. 후세에게 부끄럽지 않게 법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만들어지고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랐지요. 우리가 법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끝으로 이 책을 통해 한국사에 관심이 더 생기길 바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사 살펴보기를 추천합니다. 분명 새로운 것이 보일 거예요. 저처럼요!

서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