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경국 지음
백년동안

2015년 12월 03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01월 10일 출간

(개의 리뷰)
( 0% 의 구매자)
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11.16MB)
ISBN 9791186061411
듣기(TTS) 가능
TTS 란?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술입니다.
  • 전자책의 편집 상태에 따라 본문의 흐름과 다르게 텍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전자책 화면에 표기된 주석 등을 모두 읽어 줍니다.
  • 이미지 형태로 제작된 전자책 (예 : ZIP 파일)은 TTS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교보 ebook' 앱을 최신 버전으로 설치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Android v3.0.26, iOS v3.0.09,PC v1.2 버전 이상)
  • sam 무제한 이용불가
  • sam 프리미엄 이용가능

이 상품은 배송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이며,
교보eBook앱이나 웹뷰어에서 바로 이용가능합니다.

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진보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등 네 가지 왜곡된 형태의 민주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하며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민주주의는 가짜라고 말하는 책이다.
1부 머리말
1장 ‘ 민주’라는 말의 마술 ㆍ 10
2장 문제의 제기 ㆍ 12

2부 민주주의의 이상
1장 다수의 지배 ㆍ 19
2장 학습과 여론형성과정 ㆍ 23
3장 정치적 여론의 형성 조건 ㆍ 27
4장 민주주의는 목적이 아닌 수단 ㆍ 30

3부 왜곡된 네 가지 민주주의
1장 민주주의의 왜곡 ㆍ 37
2장 진보민주주의 ㆍ 42
3장 사회민주주의 ㆍ 60
4장 경제민주주의 ㆍ 87
5장 심의민주주의 ㆍ 108

4부 자유민주주의
1장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비교 ㆍ 141
2장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ㆍ 154
3장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몇 가지 오해 ㆍ 167

5부 민주주의의 타락과 입법만능주의
1장 민주주의의 타락 ㆍ 176
2장 입법만능주의와 경제침체 ㆍ 181
3장 무제한 입법권과 법치의 유린 ㆍ 183

6부 입법권의 제한을 통한 자유와 민주의 조화
1장 헌법의 두 가지 기능 ㆍ 190
2장 헌법을 통한 입법권의 제한 ㆍ 192
3장 자유와 민주의 조화 ㆍ 194

7부 맺는 말: 개헌이 필요한 이유 ㆍ 199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민주주의는 가짜다!

민경국, 시대의 가장 헌신적 자유주의자 1人
그가 추구하는 자유와 민주의 이상적 조화론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가 왜곡하게 되었는가? ‘민주적’, 또는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칭찬의 언사로 무분별하게 이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용에는 “민주주의를 신장하고 확대한다면 시민들에게 항상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더 많은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입법· 행정적 결정을 위한 수단임에도 그 자체 목적이 된 것이다.
- 본문 중에서

▶ 내용 소개
민주주의는 가치를 추구하는가?

민주주의는 정치제도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수많은 정치제도 중 그나마 제일 나은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기도 하다. 다수결의 원리를 요체로 하는 민주주의는 그러나 여전히 위험성이 다분하다. 이 위험성에 대해 가장 처음 숙고한 사람은 아마도 플라톤일 것이다. 그는 민주주의가 몇몇 선동가들에 의해 ‘중우정치’가 되고 결국 독재로 회귀할 위험성에 대해 부단히 경고한 사람이다.
민주주의는 제도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그 지향하는 가치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민주’라는 말로 얼마든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자유일 수도 있고, 평등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왕정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공식 이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통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이다. 우리 헌법은 그 가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분명히 못 박는다. 하지만 87년 개헌과 이후 여러 진통을 거치는 동안, 우리의 민주주의가 과연 진짜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모양새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민주주의가 판친다.
실제 최근의 대한민국을 보면 그야말로 민주주의 전성시대라 할 만 하다. 민주주의가 너무 횡행해서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당당히 외치고 있는 현실은 마치 거짓말쟁이가 ‘나는 항상 거짓만 말한다.’고 주장하는 역설을 떠올리게 한다. (이 역설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거짓말쟁이가 한 말이 과연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쓴 저자 민경국 교수의 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진보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등 네 가지 왜곡된 형태의 민주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왜 그는 민주주의가 왜곡됐다고 말하는가?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만인의 행복’이라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민주주의는 그 추구점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만인의 행복’을 추구한다며 벌이는 행태들이 오히려 만인의 불행을 낳고,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으며, 끝내 모두의 자유마저 훼손한다는 것이다. 결국 가짜 민주주의, 거짓 민주주의에 다름 아니다.

진짜 민주주의를 바란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런 ‘가짜 민주주의’를 지지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의 짧은 역사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지 불과 70년, 세 세대 밖에 안 되는 기간이다. 아직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에 대해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적었다는 뜻이다.
심지어 아직도 미국, 영국 등 발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여전히 진통이 있는데, 우리나라라고 덜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그래도 마냥 시간이 흘러가기만 바랄 일은 아니다. 어떻게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사회 자유시민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민경국 교수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헌법을 일부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헌법대로라면, 입법권이 무제한으로 판치고 법치가 유린되는 현실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다 보면 1990년대 독일의 예처럼 경제 침체에 빠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일부 헌법의 개정으로, 좀 더 자유와 민주가 조화되는, 진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력히 주장한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통일을 앞두고 있다. 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민경국

저자 : 민경국
저자 민경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경제가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실업도 줄어들 줄 모른다. 빈곤층의 문제도 심각하다. 왜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는지, 그리고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지 저자는 묻는다. 그는 단순히 혁신적 투자가 부족하다든가 규제가 많다든가 등으로 답할 수 없다고 본다. 경제침체의 원인은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것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그 원인이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시각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이 책을 썼다. 저자는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에서 경제학 학ㆍ석ㆍ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강원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 상품의 총서

Klover리뷰 (0)

Klover리뷰 안내
Klover(Kyobo-lover)는 교보를 애용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남겨주신 평점과 감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보문고의 리뷰 서비스입니다.
1. 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평점 작성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 오디오북, 동영상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됩니다.
  •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은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운영 원칙 안내
Klover리뷰를 통한 리뷰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공간인 만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 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문장수집

문장수집 안내
문장수집은 고객님들이 직접 선정한 책의 좋은 문장을 보여 주는 교보문고의 새로운 서비스 입니다. 교보eBook 앱에서 도서 열람 후 문장 하이라이트 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두드린 문장들을 기록하고 좋은 글귀들은 ‘좋아요’ 하여 모아보세요. 도서 문장과 무관한 내용 등록 시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리워드 안내
  •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 수집 등록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문장수집 등록 시 제공됩니다.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sam 이용권 구매 상품/오디오북·동영상 상품/주문취소/환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신간 알림 안내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웹툰 신간 알림이 신청되었습니다.
    신간 알림 안내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웹툰 신간 알림이 취소되었습니다.
    리뷰작성
    •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최초1회)
    • 리워드 제외 상품 : 마이 > 라이브러리 > Klover리뷰 > 리워드 안내 참고
    감성 태그

    가장 와 닿는 하나의 키워드를 선택해주세요.

    사진 첨부(선택) 0 / 5

    총 5MB 이하로 jpg,jpeg,png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신고/차단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신고 내용은 이용약관 및 정책에 의해 처리됩니다.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이 글을 작성한 작성자의 모든 글은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문장수집 작성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eBook 문장수집은 웹에서 직접 타이핑 가능하나, 모바일 앱에서 도서를 열람하여 문장을 드래그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P.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저자 모두보기
    저자(글)
    낭독자 모두보기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이용권입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이용권입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프리미엄 이용권입니다.
    선물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
    sam 열람권 선물하기
    • 보유 권수 / 선물할 권수
      0권 / 1
    • 받는사람 이름
      받는사람 휴대전화
    • 구매한 이용권의 대한 잔여권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열람권은 1인당 1권씩 선물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이 ‘미등록’ 상태일 경우에만 ‘열람권 선물내역’화면에서 선물취소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의 등록유효기간은 14일 입니다.
      (상대방이 기한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 무제한 이용권일 경우 열람권 선물이 불가합니다.
    이 상품의 총서 전체보기
    네이버 책을 통해서 교보eBook 첫 구매 시
    교보e캐시 지급해 드립니다.
    교보e캐시 1,000원
    • 첫 구매 후 3일 이내 다운로드 시 익일 자동 지급
    • 한 ID당 최초 1회 지급 / sam 이용권 제외
    • 네이버 책을 통해 교보eBook 구매 이력이 없는 회원 대상
    • 교보e캐시 1,000원 지급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7일)
    구글북액션을 통해서 교보eBook
    첫 구매 시 교보e캐시 지급해 드립니다.
    교보e캐시 1,000원
    • 첫 구매 후 3일 이내 다운로드 시 익일 자동 지급
    • 한 ID당 최초 1회 지급 / sam 이용권 제외
    • 구글북액션을 통해 교보eBook 구매 이력이 없는 회원 대상
    • 교보e캐시 1,000원 지급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