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교육의 미래

윤복상 지음

글라이더 2021년 07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5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한민국의 균형 잡힌 미래, 교육으로 디자인하다!

“살기 위해 집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집을 위해 사는 걸까?” 쓴웃음이 나오게 하는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정곡으로 찌르는 질문일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은 나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지만,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이게 되어 점점 양극화가 극단화되고 있다. 수도권에 자리를 잡고 싶은 사람이 집값에 좌절하며 주거라는 존엄성조차 잃어갈 때, 지방을 지키고 싶은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 살 수가 없게 되어 지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지금 이 시점은, 국가균형발전의 가치가 가장 필요할 때다. 이대로 가만히 있게 되면 현상 유지가 아닌 더 큰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에 아직도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감염증의 기세에서 집중보다 분산의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 책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과 실현 원리를 제시하고, 교육과 국가균형발전이 만남으로써 균형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한다.
국가균형발전의 실현 원리는 크게 네 가지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는데, ‘다기능’, ‘다핵화’. ‘저밀화’, ‘교육중심’으로 압축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이 책에서는 여러 기능들이 통합되어 삶에 불편함이 없으며, 다핵화로 발전의 공백을 줄이고, 저밀화로 삶의 질을 제고하며, 교육 중심으로 지역의 연속성을 높이는 것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길이라 제시한다. 이러한 원리들의 구현 방안들은 현실적인 조건들과의 조정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책은 ‘교육’이 국가균형발전의 장기적인 실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바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의 존속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학생들이 이해하고 실천에 대한 의식을 다질 때, 개개인들의 실천이 모여 보다 균형 잡힌 변화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우리 사회의 여건에 대해 교육과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논의를 풀어간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코로나19로 인해 격일 등교와 원격 수업이 일상화가 된 이 시점에서, 이 책은 학생 지도가 저밀도로 가능한 소규모 학교에 주목하고, 원격 교육을 통한 교육 소외의 극복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소규모 학교가 살아나는 것은 농산어촌의 명맥이 살아나면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원격 교육의 확대로 지리적 한계로 인해 교육 접근성이 떨어졌던 지역들도 양질의 교육 콘텐츠에 접근이 용이해지게 된다.
‘지역’은 지위나 성공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차별의 기제가 되어서도 안 된다. 어느 국토라도 그 지역의 지역성에 맞는 개성으로 인식되어야 하지, 평가를 통한 서열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수도권에 살던 한 청년이 지방으로 새로 터전을 잡게 된다고 할 때, 그것이 마치 변방으로 밀려나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러 간다는 생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노력은 편한 꽃길만은 아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중첩되며, 한정된 재원의 분배 문제 역시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그 시작은 문제의 인식이다. 그런 다음에 의식 있는 실천들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교육이며, 벽돌과 같이 하나씩 모이면서 미래를 바꾸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교육의 미래에 대해 깊고 새롭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목차

들어가는 글

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1. 과도한 집중,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과도한 집중 개발과 치솟는 주택 비용
슬럼화를 불러일으키는 집중화
2. 내 지역이 사라진다고? 국가균형발전이 정답이다
쏠리는 인구를 분산할 국가균형발전
사회간접자본과 지역 활성화의 친밀한 관계
3. 지역 발전에도 그곳만의 색깔이 있다
지역을 살릴 다양한 경제적 입지에 관하여
콘텐츠가 지역의 활력을 살린다

Ⅱ. 어떤 원리가 균형을 만드는가?
1. 다기능 통합지역 - 지역(권역)별로 기능을 다층화하다
N차 권역으로 이루어지는 다기능 통합지역
지역 규모와 무관하게 자족을 이루어내기
2. 다핵화 균형지역, 분산에서 답을 찾다
낙수 효과를 일으키는 중심지의 다양화
중심지의 구성에 관하여
3. 저밀도 확장지역, 삶의 질과 균형을 모두 잡다
저밀도로 분산하기,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
확장지역, 발전의 공백을 메운다
4. 교육중심 지속가능발전지역, 교육이 지역의 미래로 자리하다
교육기관이 지역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
지역 연구기관의 닻을 올리는 것의 의미

Ⅲ. 교육이 국가균형발전을 만났을 때
1. 교육과 국가균형발전, 왜 만나야할까?
지역과 지역의 사이가 교육으로 들어온다면?
국가균형발전, 어떻게 탐구하고 조사할까?
지역에 대해 애착을 ‘느껴야 한다’
2. 국가균형발전교육, 교육에 퐁당 빠지다
우리가 배우는 교과에서 국가균형발전 맛보기
교과 이외의 부분에서 국가균형발전을 녹여내기

Ⅳ. 교육으로 균형의 미래를 말하다
1. 지방분권은 과정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결과다
경제적 관점에서 지방분권은 왜 어려운 것인가
결과로서의 지방분권의 가치를 말하다
2. 국가균형발전교육, 천천히 교육의 현장에 들어와야 한다
국가균형발전교육, ‘삼각 공조’로 설계한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국가균형발전이 들어온다면?
교과서로 국가균형발전교육의 날개를 달다
평생교육으로서의 국가균형발전교육
3. 국가균형발전교육과 정치, 어떤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4. 코로나 이후의 교육, 균형 잡힌 미래를 열 수 있다
학급 당 인원 감축이 가져올 교육 환경의 변화
지역 방방곡곡 퍼지는 원격 교육의 혜택

Ⅴ. 부록
KTX 세종역, ‘상생적 추진’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관습헌법으로 좌절되었던 행정수도 이전, 되풀이되어야 하는가?
자문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권한, 확대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과 교육의 미래를 마치며
후주

출판사 서평

코로나 시대, 심각한 우리 사회의 불균형을
교육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로 모색해본다!

불균형한 국토 발전에 이 사회의 어느 누구도 웃음을 짓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지방은 점점 소멸 단계에 접어들어 학교도 없어지는 등, 시한부 상태에 놓여 있다. 산업의 공백은 지방의 남은 불씨마저도 차갑게 식어버리게 만든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높아진 부동산 가격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대거 발생하고, 버티더라도 인구 집중으로 인한 도시 문제에 신음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출구가 있을까? 바로 그 해답은 ‘국가균형발전’이다. 우선 소외된 지역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그와 함께 교육의 힘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논리와 실천’이 날개를 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어떤 가치를 내면화하며 실천해 나가는지가 균형 잡힌 미래 사회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이 시기, 교육을 통한 사고의 전환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세상과 미래를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변화시키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교육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독자들은 새롭게 제시되는 교육의 미래에 몰입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윤복상

저자 : 윤복상
인천에서 태어났다. 비수도권 지역과의 인연은 스무 살 이후로 대학, 군 생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계속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지방 소멸 문제와 지역 간의 격차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 지역의 개성에 맞게 균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에 대해 주목했다. 청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충북 영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아울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서 지리교육을 전공하며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주제에 관해 연구하고자 방향을 세우고 있다. 이 책이 불균형한 국토 발전에 조금이나마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하게 하길 바라는 소망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