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판례요약집

고용노동부 지음

진한엠앤비 2017년 07월 12일 출간 국내도서 : 2017년 02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고용보험판례요약집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고용보험판례요약집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제1장 총칙
1. 피보험자의 정의
2. 적용제외 근로자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제3장 실업급여
1.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2. 실업의 인정
3. 구직급여일액
4. 수급기간
5.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6.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등
7. 취업촉진수당

제4장 육아휴직 급여 등
1. 육아휴직급여
2. 소멸시효 등

제5장 기타
1. 제소기간 등
2. 소멸시효 등

출판사 서평

이 책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년간 고용노동부를 피고로 제기한 행정소송 판례를 모아 유형별로 수록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일선 고용센터 직원들의 소송 수행 및 처분의 적합성 확보 등 업무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재심사 청구를 하고자 하는 국민, 정책입안자, 그리고 고용보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