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 업무요령

국토교통부 지음

진한엠앤비 2017년 07월 11일 출간 국내도서 : 2016년 12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適正價格)을 말한다.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ㆍ공시하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함이다.

목차

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계획
1.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개요
2.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방식의 구분
3.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추진일정
4.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기본방침

Ⅱ.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단계별 업무사항
1. 공시지가 조사ㆍ평가 교육의 실시
2. 현장조사
3. 표준지의 선정 및 표준지 수 조정
4.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결정
5. 표준지 조사ㆍ평가보고서의 제출
6. 행정지도사항

Ⅲ. 조사ㆍ평가 업무단계별 제출보고서

Ⅳ. 표준지 토지특성 조사요령
1. 토지특성 조사의 의의
2. 토지특성 조사요령
3. 토지특성 조사 시의 유의사항 및 주요사례

Ⅴ. 표준지의 수익가격 평가기준
1. 표준지의 수익가격평가 운용기준
2. 표준지의 수익가격 평가모형
3. 임대동향표본을 활용한 수익가격 산출 의무화 범위

Ⅵ. 가격균형협의
1. 가격균형협의의 개요
2. 가격균형협의 사전회의
3. 특수토지 가격균형협의
4. 시ㆍ군ㆍ구내 가격균형협의
5. 시ㆍ군ㆍ구간 가격균형협의
6. 시ㆍ도별 가격균형협의
7. 전국 가격균형협의

Ⅶ. 지역분석조서의 작성
1. 지역분석의 개요
2.지역분석조서의 작성원칙
3. 지역분석조서의 작성요령

Ⅷ. 표준지 선정결과 심사
1. 표준지 선정결과 심사개요
2. 표준지 선정결과 심사 제출 및 지참자료

Ⅸ. 표준지 조사평가보고서 검수 및 제출
1. 조사평가보고서 검수
2. 조사평가보고서 제출

Ⅹ. 각종 보고서의 작성요령
1. 각종 보고서의 작성방법
2. 보고서의 편철 등

ㆍ.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요령중 주요 개정내용
1.「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계획」
2.「Ⅱ.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단계별 업무사항」
3.「Ⅳ. 표준지 토지특성 조사요령」
4.「Ⅵ. 가격균형협의」
5.「Ⅶ. 지역분석조서의 작성」

부록
1.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745호)
2. 표준지 조사ㆍ평가 기준 (국토교통부 훈령 제746호)
3. 일단지의 평가
4. 특수토지의 평가방법
5.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6. 토지특성 주요항목의 연도별 변천내역
7. 특수토지 지가공시 현황 (2015, 2016)
8. 행정전산망 지역코드
9. 2016년 시ㆍ군ㆍ구별 표준지 수
10. 공시지가 조사ㆍ평가 담당자 현황(2015, 2016, 2017)

작가정보

저자(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