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Q&A사례집

김영란법

국민권익위원회 지음

진한엠앤비 2016년 12월 20일 출간 국내도서 : 2016년 09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Q&A사례를 다룬 이론서 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PART Ⅰ 적용범위
1. 인적 적용범위
2. 장소적 적용범위

PART Ⅱ 부정청탁의 금지 등
1.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
2. 부정청탁의 방법
3.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4. 부정청탁 대상직무
5.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6. 부정청탁의 처리절차

PART Ⅲ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1. 수수 금지 금품등
가. 제재기준 관련
나.‘동일인’과 ‘1회’
다.‘갹출’문제
라. 회계연도
마.‘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바. 금품등 가액 평가 문제
사. 상호 접대의 경우 공제 ? 상계 문제
아. 금품등 수수 주체 문제
자.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가. 청탁금지법과 다른 법령의 관계
나. 사교 ?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 선물 등
다.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라.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마.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 ? 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바.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사. 기념품 ?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 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
아.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3.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한 제재
가. 공무원 등 관련 사례
나.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관련 사례
다.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관련 사례
라. 공무수행사인 관련 사례
4.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5.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PART Ⅳ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등

PART Ⅴ 징계 및 벌칙 등

출판사 서평

지난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이라 함)이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거쳐 다가오는 9월 28일 그 시행을 남겨 놓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르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7월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교육자료를 발간하여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이번에 더 나아가 청탁금지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청탁금지법 Q&A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간하는 <청탁금지법 Q&A 사례집>은 각 직종별로 다양한 질의를 수집 ? 분류한 후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자문을 거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다.
<청탁금지법 Q&A 사례집>에 담긴 대표적 사례들이 비슷한 유형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참고가 되길 바라며, 사례마다 구체적 조건 및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앞으로 실제 사건에서의 판례 등을 통해 합리적 기준이 정착되리라 생각한다.
이번에 발간하는 <청탁금지법 Q&A 사례집>이 선진화된 부패예방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