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업무편람(2015)

법무부 지음

진한엠앤비 2016년 12월 20일 출간 국내도서 : 2016년 09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 개요 및 확정일자 부여 업무 관련 조문별 해설. 그리고 임대차 정보 열람·제공 등 업무 관련 조문별 해설과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 등이 수록 되어 있다.

목차

Part Ⅰ.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 개요
1. 업무처리절차
2. 주요 개정사항
3. 확정일자 부여 및 확정일자부 작성
4. 확정일자 정보제공
5. 부여한 확정일자정보의 정정

Part Ⅱ. 확정일자 부여 업무 관련 조문별 해설
1. 확정일자부여기관
2. 확정일자부여 신청인 및 대상 문서
3. 확정일자부여시 확인사항
4. 확정일자부여방법
5. 확정일자부 작성
6. 확정일자 부여 과정에서 잘못된 확정일자의 정정 방법
7. 확정일자의 법적 효과

Part Ⅲ. 임대차 정보 열람·제공 등 업무 관련 조문별 해설
1. 관련 조문
2. 확정일자부의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
3. 임대차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및 확인서류
4. 임대차 정보제공의 범위 등
5. 수수료 징수


Part Ⅳ.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3.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4. 민법(임대차 관련 사항 발췌)
5.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Part Ⅴ. 부록
1.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2. 확정일자 제도 관련 Q&A
3. FAQs on Fixed Date
4. 자주 묻는 질문
5. 주택임대차 관련 기관·단체 연락처

작가정보

저자(글)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