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해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사례
진한엠앤비
2016년 12월 08일 출간
국내도서 : 2016년 07월 2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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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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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해설』은 단말기 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사후규제 관련 사항들을 설명하였는데, 왜 단말기 지원금을 규제하는가에서 출발하여, 이용자 차별해소와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어떠한 규제를 하는지, 이러한 규제를 실제로 어떻게 집행하는지 등에 대해 업무의 흐름에 따라 기술하였다. 이와 더불어 단말기유통법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법의 해석과 관련 현황자료 등을 충실히 설명하였다.
제1장 왜 단말기 지원금을 규제하는가?
제1절 이동통신시장의 특수성
1. 단말기와 서비스의 결합
2. 단말기 지원금의 영향력 존재
3. 다양하고 수직적인 유통채널의 존재
4. 필수설비인 전파로 인한 진입장벽의 존재
제2절 단말기지원금 규제의 필요성
1. 불완전한 시장가격 체계의 존재
2. 불합리한 이용자차별 해소의 필요
3. 총통신비용 합리화의 필요
제3절 단말기지원금 규제의 연혁
1. 단말기유통법 제정이전(2000년~2014. 9. 30)
2. 단말기유통법의 제정(2014. 10. 1)
제2장 단말기유통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단말기유통법의 구조
1. 단말기유통법 관련 업무분장
2. 단말기유통법 관련 고시 등
제2절 단말기유통법의 제정목적 및 주요용어
1. 단말기유통법의 제정목적
2. 단말기유통법의 주요용어
제3장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규제를 하는가?
제1절 지원금 공시제도
1. 지원금 공시제도의 의의
2. 지원금 공시제도의 주요내용
3.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고지
제2절 지원금의 차별지급 금지
1. 지원금 차별지급 금지의 의의
2. 지원금 차별지급 금지의 주요내용
3. 지원금 차별지급 금지원칙의 예외: 비례의 원칙
제3절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제4절 선택요금 할인제도(소위 “20프로 요금할인”)
1. 선택요금 할인제도의 의의
2. 선택요금 할인제도의 주요내용
제5절 지원금 상한제도
1. 지원금 상한제도의 의의
2. 지원금 상한제도의 주요내용
제4장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어떠한 규제를 하는가?
제1절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제2절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1. 판매점 사전승낙 제도의 의의
2. 판매점 사전승낙 제도의 내용
제5장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어떻게 하는가?
제1절 사실조사
1. 사실조사의 의의
2. 사실조사의 절차
제2절 시정조치안의 작성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1. 조사보고서의 작성
2. 시정조치안의 작성
3.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제3절 시정명령
1. 시정명령의 의의와 주요내용
2. 시정명령의 이행
제4절 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 등
1. 과징금
2. 벌칙
3. 과태료
제5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절 손해배상
제7절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
제6장 그 밖의 기타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제1절 긴급중지명령
1. 긴급중지명령의 의의
2. 긴급중지명령의 주요내용
제2절 자료제출 및 보관
1. 자료제출 및 보관의 의의
2. 자료제출 및 보관의 주요내용
제3절 분실도난 단말기의 수출방지
1. 분실도난 단말기 수출방지의 의의
2. 분실도난 단말기 수출방지의 주요내용
제4절 권한의 위임
부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
·위반행위 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참고문헌
색인
제1절 이동통신시장의 특수성
1. 단말기와 서비스의 결합
2. 단말기 지원금의 영향력 존재
3. 다양하고 수직적인 유통채널의 존재
4. 필수설비인 전파로 인한 진입장벽의 존재
제2절 단말기지원금 규제의 필요성
1. 불완전한 시장가격 체계의 존재
2. 불합리한 이용자차별 해소의 필요
3. 총통신비용 합리화의 필요
제3절 단말기지원금 규제의 연혁
1. 단말기유통법 제정이전(2000년~2014. 9. 30)
2. 단말기유통법의 제정(2014. 10. 1)
제2장 단말기유통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단말기유통법의 구조
1. 단말기유통법 관련 업무분장
2. 단말기유통법 관련 고시 등
제2절 단말기유통법의 제정목적 및 주요용어
1. 단말기유통법의 제정목적
2. 단말기유통법의 주요용어
제3장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규제를 하는가?
제1절 지원금 공시제도
1. 지원금 공시제도의 의의
2. 지원금 공시제도의 주요내용
3.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고지
제2절 지원금의 차별지급 금지
1. 지원금 차별지급 금지의 의의
2. 지원금 차별지급 금지의 주요내용
3. 지원금 차별지급 금지원칙의 예외: 비례의 원칙
제3절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제4절 선택요금 할인제도(소위 “20프로 요금할인”)
1. 선택요금 할인제도의 의의
2. 선택요금 할인제도의 주요내용
제5절 지원금 상한제도
1. 지원금 상한제도의 의의
2. 지원금 상한제도의 주요내용
제4장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어떠한 규제를 하는가?
제1절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제2절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1. 판매점 사전승낙 제도의 의의
2. 판매점 사전승낙 제도의 내용
제5장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어떻게 하는가?
제1절 사실조사
1. 사실조사의 의의
2. 사실조사의 절차
제2절 시정조치안의 작성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1. 조사보고서의 작성
2. 시정조치안의 작성
3.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제3절 시정명령
1. 시정명령의 의의와 주요내용
2. 시정명령의 이행
제4절 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 등
1. 과징금
2. 벌칙
3. 과태료
제5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절 손해배상
제7절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
제6장 그 밖의 기타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제1절 긴급중지명령
1. 긴급중지명령의 의의
2. 긴급중지명령의 주요내용
제2절 자료제출 및 보관
1. 자료제출 및 보관의 의의
2. 자료제출 및 보관의 주요내용
제3절 분실도난 단말기의 수출방지
1. 분실도난 단말기 수출방지의 의의
2. 분실도난 단말기 수출방지의 주요내용
제4절 권한의 위임
부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한 고시
·위반행위 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참고문헌
색인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시중에 다양한 의견과 논란이 있으나, 동법의 운영과 관련된 사안들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동법을 1년 간 직접 집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단말기유통법 해설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단말기유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통신 분야 사후규제의 정수(精髓)인 업무라고 하겠다.
이번 단말기유통법 해설은 단말기 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사후규제 관련 사항들을 설명하였는데, 왜 단말기 지원금을 규제하는가에서 출발하여, 이용자 차별해소와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어떠한 규제를 하는지, 이러한 규제를 실제로 어떻게 집행하는지 등에 대해 업무의 흐름에 따라 기술하였다. 한편, 단말기유통법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법의 해석과 관련 현황자료 등을 충실히 설명하였다.
작가정보
저자 : 신종철
저자 신종철은
연세대학교 행정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Southern Illinois University) Law School 법학박사(J.D.)
행정고시 합격(41회)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사무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서기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법제도선진화국 과장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 과장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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