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해외 영업비밀 분쟁 대응가이드: 일본편

특허청 지음

진한엠앤비 2016년 12월 20일 출간 국내도서 : 2016년 04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해외 영업비밀 분쟁 대응가이드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해외 영업비밀 분쟁 대응가이드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CHAPTER Ⅰ 국가별 영업비밀 관련 제도 및 활용 가이드

-국가별 영업비밀 관련 제도 비교 및 분쟁 대응 가이드
1. 국가별 영업비밀 보호 법률 주요 내용
2. 국가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3. 영업비밀 침해 경고장 접수 이후의 대응 단계
4.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대응 단계

-일본의 영업비밀 분쟁 대응 가이드
1. 영업비밀 보호 법률
2. 영업비밀 정의
3. 영업비밀 침해 유형
4. 영업비밀 침해 구제 수단
5. 영업비밀 보호 및 분쟁 대응 가이드

CHAPTER Ⅱ 일본 영업비밀 핵심 판례 요약문

출판사 서평

영업비밀 보호는 국가마다 관련 법령이나 법제도가 상이하고 영업비밀보호법에 대한 지식은 물론 계약법, 증거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와 함께 민·형사 소송 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관점에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기업의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해외 영업비밀 판례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분쟁대응 방안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및 분쟁 대응 역량은 편차가 매우 심하여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는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영업비밀 법령이나 제도에 한정될 경우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으로써의 활용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영업비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법률전문가가 아닌 기업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