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에 따른 법무부 표준관리규약 해설
진한엠앤비
2016년 05월 02일 출간
국내도서 : 2016년 03월 2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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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법무부 표준관리규약 해설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른 법무부 표준관리규약 해설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1편 개설
I. 집합건물법에 따른 법무부의 '표준관리규약'의 의의 및 제정 배경
II. 표준관리규약의 편제와 주요내용
III. 외국의 입법례
IV. 집합건물법 시행령과 표준규약
V. 집합건물법에 따른 법무부의 '표준관리규약' 및 해설서의 목적,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2편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단지형 공동주택) 해설
제3편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해설
제4편 법령 및 규약
I.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II.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III.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안) (단지형 공동주택)
IV.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안) (상가형 공동주택)
V. 층간 소음 방지 및 분쟁해결에 관한 세칙
I. 집합건물법에 따른 법무부의 '표준관리규약'의 의의 및 제정 배경
II. 표준관리규약의 편제와 주요내용
III. 외국의 입법례
IV. 집합건물법 시행령과 표준규약
V. 집합건물법에 따른 법무부의 '표준관리규약' 및 해설서의 목적,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2편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단지형 공동주택) 해설
제3편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해설
제4편 법령 및 규약
I.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II.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III.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안) (단지형 공동주택)
IV.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안) (상가형 공동주택)
V. 층간 소음 방지 및 분쟁해결에 관한 세칙
주택법은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에만 적용되지만 집합건물법은 주거용 집합건물인 공동주택은 물론, 상업용이나 주상복합용 집합건물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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