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진한엠앤비
2016년 04월 26일 출간
국내도서 : 2016년 01월 2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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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N 0102-2018-400-00253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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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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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이다. 이는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14년 5월28일 일부개정, ’14년 11월29일 시행, 법률 제1268호)]의 입법 취지 및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여 실무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인식을 제고 및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Ⅰ. 개정 배경 및 법령의 구성
1. 스팸의 개념 및 스팸방지의 필요성
2. 법 개정 배경 및 기대효과
3. 개정 법령의 구성 및 주요내용
Ⅱ.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
1. 용어정의
2. 수신동의(Opt-in)에 의한 광고성 정보 전송
3. 수신동의(Opt-in)예외
4.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5. 야간광고 전송제한 및 예외
6. 광고성 정보 전송시 명시사항
7. 광고전송자의 금지사항
8.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시 비용 발생 금지
9. 처리결과 통지
10. 수신동의 여부 확인
11. 광고전송 위탁
1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거부 등
13. 광고성 프로그램등의 설치
14.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15.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금지
16. 법 위반 행위를 하도록 한 자
부록1. 전자적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부록2.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1. 스팸의 개념 및 스팸방지의 필요성
2. 법 개정 배경 및 기대효과
3. 개정 법령의 구성 및 주요내용
Ⅱ. 법률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
1. 용어정의
2. 수신동의(Opt-in)에 의한 광고성 정보 전송
3. 수신동의(Opt-in)예외
4.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5. 야간광고 전송제한 및 예외
6. 광고성 정보 전송시 명시사항
7. 광고전송자의 금지사항
8.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시 비용 발생 금지
9. 처리결과 통지
10. 수신동의 여부 확인
11. 광고전송 위탁
1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거부 등
13. 광고성 프로그램등의 설치
14.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15. 법률에서 금지하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금지
16. 법 위반 행위를 하도록 한 자
부록1. 전자적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부록2.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본 안내서는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14년 5월28일 일부개정, ’14년 11월29일 시행, 법률 제1268호)]의 입법 취지 및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여 실무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인식을 제고 및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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