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미국편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음

진한엠앤비 2015년 10월 26일 출간 국내도서 : 2015년 06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미국은 특허권 보호강화를 위해 200여년 동안 유지하던 선발명주의를 포기하고 특허 통일화(Harmonization)에 동참하기 위해 선출원주의를 도입하고, 또한 늘어나는 특허소송으로부터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최근 발효되고 시행된 개정법(American Invents Act - AIA)에서 도입하였다.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미국편]은 개정된 미국 특허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실무 중심으로 설명하고, 우리나라 지식재산권법 제도와의 차이를 설명하고 중요 절차에 있어서는 기업 실무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여 실무 가이드북으로의 사용의 편리성을 도모하였다.

목차

PART 1. 미국 일반현황
제1절 개관
제2절 산업 및 무역동향
제3절 사업환경
제4절 지식재산권 보호환경
제5절 소결

PART 2. 지식재산권 제도 소개
제1절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제2절 특허법 및 특허제도
제3절 상표법 및 상표제도
제4절 신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제5절 소결

PART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제1절 개관
제2절 IP 확보 방안
제3절 지식재산권의 권리변동
제4절 지식재산권의 검색방법
제5절 소 결

PART 4. 미국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제1절 개관
제2절 특허권 유·무효 확인제도
제3절 소송절차에 의한 보호
제4절 ITC 절차에 의한 보호
제5절 세관 및 국경보호
제6절 재판외 분쟁해결방법
제7절 해외분쟁시 실무가이드

PART 5. 기타
제1절 지재권 유관기관 소개
제2절 수출입 지재권 체크리스트
제3절 지재권 전문가 정보
제4절 미국특허청 심사지침 안내

출판사 서평

지식과 기술개발을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 무역은 선진국이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무형 자산인 특허를 수출하고, 기술 후진국은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한 기술로 만든 제품을 생산해 획득한 돈을 선진국에 로열티로 지불하는 신개념의 기술 종속관계가 생성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기업들이 늘어남과 함께 글로벌 기술선도 기업들은 물론 소위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NPE(Non-Practicing Entity)들에 의한 특허공격 역시 거세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특허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장(battlefield)이 미국인 것은 중국, 유럽과 함께 가장 규모가 큰 시장임과 동시에 특허소송이 가장 빈번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에서의 특허자산을 보호하고 다른 기업들로부터의 특허공격에 대해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특허보호제도와 사법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법·제도와 상이한 미국 지식재산권법·제도에 대해 정확한 이해 및 활용 능력 습득이 필요하다.
미국 역시 특허권 보호강화를 위해 200여년 동안 유지하던 선발명주의를 포기하고 특허 통일화(Harmonization)에 동참하기 위해 선출원주의를 도입하고, 또한 늘어나는 특허소송으로부터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최근 발효되고 시행된 개정법(American Invents Act - AIA)에서 도입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본 가이드북 역시 개정된 미국 특허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실무 중심으로 설명하고, 우리나라 지식재산권법 제도와의 차이를 설명하고 중요 절차에 있어서는 기업 실무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여 실무 가이드북으로의 사용의 편리성을 도모하였다. 이번 가이드북은 사례(판례)를 좀 더 도식화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각 절차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입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절차의 도입부에는 실무자가 주의해야 할 점과 주요 개정내용 등을 “요약”으로 제공함으로써 본 가이드북을 이용하는 실무자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내용은 바로 법원절차 이외의 분쟁절차이다. 본 가이드북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ITC 절차는 물론이고 재판외 분쟁해결절차 및 세관조치에 대해 그 절차와 담당기관 및 비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본 가이드북을 포함하여 각 국가별 가이드북은 한국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지속하고 있는 빠른 성장세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본 미국편은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의 국제 특허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작되었으며, 급변하는 미국 지식재산권 현황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발 빠르게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리나라 기업이 본 가이드북을 통해 미국 지재권법·제도에 대한 이해 및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미국 내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결과적으로 수출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특허청

저자(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