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관련 규제현황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진한엠앤비
2015년 10월 22일 출간
국내도서 : 2015년 05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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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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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의 녹색산업 관련 규제현황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녹색성장을 위한 규제개선과 스마트규제
제1절 환경규제와 녹색성장
제2절 스마트 규제의 이론적 배경
제3절 스마트 규제의 유형
제4절 스마트 규제의 규제효과 확보를 위한 설계 원칙
제3장 녹색산업 관련 주요 불편규제 및 개선 방안
제1절 서언
제2절 녹색산업 관련 규제 현황
제3절 녹색산업의 구체적인 규제개선방안
제4장 결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녹색성장을 위한 규제개선과 스마트규제
제1절 환경규제와 녹색성장
제2절 스마트 규제의 이론적 배경
제3절 스마트 규제의 유형
제4절 스마트 규제의 규제효과 확보를 위한 설계 원칙
제3장 녹색산업 관련 주요 불편규제 및 개선 방안
제1절 서언
제2절 녹색산업 관련 규제 현황
제3절 녹색산업의 구체적인 규제개선방안
제4장 결론
본 연구는 녹색산업 관련 민간협회 및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행한 ‘녹색기술·제품 산업화 저해요인(불합리한 규제·제도·관행· 및 애로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설문’을 통하여 발굴한 14개의 녹색기술·제품 산업화의 저해요인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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