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특허법 전면개정방안 연구
진한엠앤비
2015년 10월 23일 출간
국내도서 : 2015년 05월 12일 출간
(개의 리뷰)
(
0%의 구매자)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65.67MB)
- ECN ECN01112022367001398173
- 쪽수 358쪽
- 지원기기 교보eBook App, PC e서재, 리더기, 웹뷰어
-
교보eBook App
듣기(TTS) 가능
TTS 란?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술입니다.
- 전자책의 편집 상태에 따라 본문의 흐름과 다르게 텍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이미지 형태로 제작된 전자책 (예 : ZIP 파일)은 TTS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PDF 필기가능 (Android, iOS)
이 상품은 배송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이며,
교보eBook앱이나 웹뷰어에서 바로 이용가능합니다.
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특허청의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특허법 전면개정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제1장. 통상 실시권의 무등록 대항 문제
I. 일본이 2011년 당연 대항제도 도입시 검토하였던 문제들
II. 우리 현실과의 대비
III. 비교법적 상황
IV. 입법론적 검토
V. 각론 : 미등록 대항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문제되는 점들에 대한 검토
제2장. 특허권의 공유
I. 기본적 접근
II. 현행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점검
III. 비교법적 검토
IV. 개선의 제안
V. 공유특허의 분할 청구에 관한 문제
VI. 제안된 기타 개정안에 대한 검토
VII. 참고사항 : 일본의 선행 검토 예
제3장. 간접 침해범위 확대 관련
I. 외국의 입법례
II. 일본의 간접 침해 규정 개정경위
III. 간접 침해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현실과 법개정의 필요성 여부
IV. 개정을 고려해 볼만한 내용들에 대한 검토
V. 결어
제4장.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는 문제
I. 현행특허법상 ‘실시’의 개념
II. 수출행위를 특허발명의 실시유형으로 파악하는지에 대한 외국의 예
III.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의 개념에 “수출”을 별도로 추가 할 필요성에 대한검토
IV. 정리와 결론
제5장. 특허 재등록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I. 서론
II. 정정제도의 현황 및 검토사항
III. 주요국의 정정제도
IV. 특허재발행제도
V. 특허재등록 제도 도입방안
VI. 결론
제6장. 특허 취소 신청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I. 서론
II. 종전특허이의 신청제도
III. 외국 특허청의 관련제도
IV. 주요 쟁점별 검토
V. 특허취소신청 제도 도입방안
VI. 결론
제7장. 이해도 제고를 위한 법조문 체계정비(개선방향을 중심으로)
I. 서론
II. 유럽 특허조약의 법령체계
III. 민사소송법의 법령체계
IV. 특허법 조문 체계 정비방안
V. 결론
I. 일본이 2011년 당연 대항제도 도입시 검토하였던 문제들
II. 우리 현실과의 대비
III. 비교법적 상황
IV. 입법론적 검토
V. 각론 : 미등록 대항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문제되는 점들에 대한 검토
제2장. 특허권의 공유
I. 기본적 접근
II. 현행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점검
III. 비교법적 검토
IV. 개선의 제안
V. 공유특허의 분할 청구에 관한 문제
VI. 제안된 기타 개정안에 대한 검토
VII. 참고사항 : 일본의 선행 검토 예
제3장. 간접 침해범위 확대 관련
I. 외국의 입법례
II. 일본의 간접 침해 규정 개정경위
III. 간접 침해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현실과 법개정의 필요성 여부
IV. 개정을 고려해 볼만한 내용들에 대한 검토
V. 결어
제4장.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는 문제
I. 현행특허법상 ‘실시’의 개념
II. 수출행위를 특허발명의 실시유형으로 파악하는지에 대한 외국의 예
III.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의 개념에 “수출”을 별도로 추가 할 필요성에 대한검토
IV. 정리와 결론
제5장. 특허 재등록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I. 서론
II. 정정제도의 현황 및 검토사항
III. 주요국의 정정제도
IV. 특허재발행제도
V. 특허재등록 제도 도입방안
VI. 결론
제6장. 특허 취소 신청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I. 서론
II. 종전특허이의 신청제도
III. 외국 특허청의 관련제도
IV. 주요 쟁점별 검토
V. 특허취소신청 제도 도입방안
VI. 결론
제7장. 이해도 제고를 위한 법조문 체계정비(개선방향을 중심으로)
I. 서론
II. 유럽 특허조약의 법령체계
III. 민사소송법의 법령체계
IV. 특허법 조문 체계 정비방안
V. 결론
등록된 통상실시권에 한하여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특허법 제118조는 특허거래의 현실이나 비교법적 관점에서 재고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 본 도서는 이 문제를 점검하고 합당한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기로 한다.
등록된 통상실시권에 한하여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특허법 제118조는 특허거래의 현실이나 비교법적 관점에서 재고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 본 도서는 이 문제를 점검하고 합당한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기로 한다.
작가정보
이 상품의 총서
Klover리뷰 (0)
Klover리뷰 안내
Klover(Kyobo-lover)는 교보를 애용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남겨주신 평점과 감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보문고의 리뷰 서비스입니다.
1. 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평점 작성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 리워드는 5,000원 이상 eBook, 오디오북, 동영상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은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운영 원칙 안내
Klover리뷰를 통한 리뷰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공간인 만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 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문장수집
문장수집 안내
문장수집은 고객님들이 직접 선정한 책의 좋은 문장을 보여 주는 교보문고의 새로운 서비스 입니다. 교보eBook 앱에서 도서 열람 후 문장 하이라이트 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두드린 문장들을 기록하고 좋은 글귀들은 ‘좋아요’ 하여 모아보세요. 도서 문장과 무관한 내용 등록 시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리워드 안내
-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 수집 등록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리워드는 5,000원 이상 eBook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문장수집 등록 시 제공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 / 오디오북·동영상 상품/주문취소/환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