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지재권 핵심판례 100선(상표/디자인)

특허청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음

진한엠앤비 2015년 05월 28일 출간 국내도서 : 2015년 04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4 지재권 핵심판례 100선』은 IP5 국가(EU 포함, 이하 같음)인 대한민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의 주요 상표판례 및 디자인판례를 선정하여 수록한 것이다. 수록된 판례는 ① 각국의 최고법원 판결, ②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 ③ 독특한 사례의 해석에 유용한 판결을 고려하여 선정한 것이다. 해당 국가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면, 오래 되었거나 또는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것이라도 수록한 것들이 있다.

목차

개요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장 상표 판례편
제1절 상표의 정의와 비전형 상표의 취급
제2절 상표등록요건
제3절 상표의 유사와 혼동가능성의 판단
제4절 선사용 상표의 보호
제5절 상표권의 효력과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
제6절 상표권의 침해와 구제
제7절 기타

제2장 디자인 판례편
제1절 구성요건
제2절 등록요건
제3절 디자인의 유사 판단
제4절 디자인권의 효력 및 디자인권의 효력의 제한
제5절 디자인권의 침해와 구제 등

참고문헌
-IP5 해외 4개국의 사법제도와 판례검색 소개
-판례 수록 목록

출판사 서평

이 책자는 IP5 국가(EU 포함, 이하 같음)인 대한민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의 주요 상표판례 및 디자인판례를 선정하여 수록한 것이다. 수록된 판례는 ① 각국의 최고법원 판결, ②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 ③ 독특한 사례의 해석에 유용한 판결을 고려하여 선정한 것이다. 해당 국가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면, 오래 되었거나 또는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것이라도 수록한 것들이 있다.
대법원, 사법재판소, 최고재판소, 최고인민법원처럼 각국의 법원명이나 기관명이 상이한 경우, 디자인 보호법, 전리법, 의장법, 특허법처럼 법령명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표기를 존중하되, 국내에서 가장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했다.

작가정보

저자(글) 특허청

저자(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