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태와 사법의 대응

안택식 지음

유페이퍼 2022년 02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코로나사태로 전세계에서 약1,10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약53만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배출하는 희생을 치루고 있다. 2020.5.월 발제 당시에는 전세계 코로나확진자가 400만명 이상 사망자가 30만명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2달이 지난 2020.7월 이글을 수정할 때에는 확진자가 1,100만명, 사망자가 53만명에 근접할 정도로 2-3배 대폭 증가하였다(한국경제TV, “WHO,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결과 2주내 나온다,” 2020.7.4.일).
세계 2차 대전 이후 인류는 이번 코로나재난으로 최대의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으나 주류적인 생각은 신자유주의의 풍미와 그에 따른 초대자본인 다국적기업 지배의 결과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8세기 불란서시민혁명이 발생하여 오랬동안 인류를 압제와 폭정으로 괴롭혔던 전제왕정을 종식시켰다. 그러한 전제왕정을 종식시켰던 상공시민계급은 18세기 시민혁명 이래로 민주주의라는 기치를 내세워 근대와 현대의 실질적인 지배계급으로 자리를 잡아왔다. 정치권력에 대하여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권력분립과 임기제로 인하여 권력자로서의 전횡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상공시민의 지위를 가진 자본가는 임기나 견제세력이 미미한 가운데 심지어는 정치권력을 생산할 수도 있을 만큼 최고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상황에서 신자유주의는 자본가에게 최고의 힘을 실어주어 무소불위로 그 지배력을 확장해왔다.
다국적기업 대자본가들의 집약적이고 공업적인 식품생산 때문에 바이러스가 가금류를 숙주 삼아 변이되어 코로나, 메르스, 사스, 신종푸루 등의 질병을 일으킨 것이다. 이러한 무서운 질병은 대자본의 과도한 이윤추구로 인하여 야기된 비위생적인 가축의 사육환경, 무분별한 산림황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질병과 달리 빠른 전염성을 갖고 있고 사망의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는 인류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획기.....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코로나사태의 현황
3. 코로나사태 이후 세계의 변화
4.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정착
5. 대중소기업 상생모델의 발전
6. 노사상생모델의 발전
7.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s
판권 페이지

인물정보

저자(글) 안택식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에서 법학을 강의한 저자를 코로나사태에 즈음하여 인류적 재앙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의 변화와 대응이라는 현상에 주목하여 이 책을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에 새로운 관점을 선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