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시 ''실업급여'' 청구

윤창섭 지음

유페이퍼 2021년 03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직장인(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상식이나 지식이 고용보험이다. 실직을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국가 4대 보험중 하나인 ‘고용보험’이다. 더구나 갑자기 실직을 당한 경우에는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봉착하거나 당황 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지식이 바로 ‘실업급여 청구절차’에 대한 지식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고 편집하였다. 이 책은 ‘고용보험제도 일반’, ‘실업급여 청구 절차’, ‘미지급 실업급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권리구제 절차’, ‘고용보험 관련 궁금 점 문답정리’ 등으로 편제 하였다.이 책에서 언급한 내용만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특별한 조력 없이 스스로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사전에 고용보험 지식을 무장하여 적시적소에 활용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목차

프롤로그
제1장 고용보험제도·······14
1. 의의 및 연혁·····16
2. 적용대상 및 가입·····19
3. 운영조직·····23
4. 피보험자격관리·····24
5. 일용근로자 고용보험·····27
6. 자영업자 고용보험·····29
7. 고용보험료율·····32
8. 고용보험 혜택·····33
제2장 실업급여청구 제도·······43
1. 실업급여 개관·····47
2. 구직급여·····50
가. 구직급여 수급대상···51
나. 구직급여 수급신청···61
다. 구직급여 수급···84
라. 구직급여 연장···97
마. 질병 등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109
3. 취업촉진수당·····112
가. 조기재취업수당···113
나. 직업능력개발수당···115
다. 광역구직활동비···117
라. 이주비···119
4. 자영업자 실업급여·····122
제3장 미지급 실업급여·······131
1.미지급 실업급여·····131
2. 미지급 실업급여 수급·····132
3. 수급권 소멸시효·····134
제4장 부정수급 관련 안내·······135
1. 부정수급·····136
2. 수급액 반환 및 징수·····138
제5장 권리구제 절차·······144
1. 실업급여 심사제도·····146
2. 실업급여 재심사제도·····151
3. 행정소송·····156
제6장 궁금한 내용 문답 정리·······178
【부 록(222)】
【저자 약력(237)】
【판 권 지(239)】

작가정보

저자(글) 윤창섭

필자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하였다. 공직에서 30여년 재직하면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서 20여 년간 관련 소송과 기타 유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직장인(근로자)이 실직을 당하여 실업급여청구 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난감한 경우를 자주 목격하거나 문의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차제에 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 책을 편찬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이 책에 있는 내용만 숙지하시면 자력으로 관계기관에 실업급여를 청구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