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말고 기본소득

성덕량 지음

한국학술정보 2021년 08월 13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4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최저임금,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이 책은 우리가 흔히 당연하다고 여기는 생각들을 여러 사회과학의 원리에 비추어 하나씩 살펴보고, 특히, “최저임금제는 과연 정당한 제도인가? 만약, 정당하지 않다면 그것을 없애고,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대안이 기본소득이라면 그 재원은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해 논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학적 논리가 전개될 수 있으나, 이 책을 보는 상당수가 경제학 등에 배경 지식이 많이 없는 평범한 독자일 것으로 가정하고 되도록 표나 수식 없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목차

머리말

제1편 최저임금,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제1장 최저임금 인상이 초래할 사회ㆍ경제적 문제점들
제2장 해결방안

제2편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제1장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근거들
제2장 기본소득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3장 기본소득과 세제 개혁

제3편 차선책으로서의 주택배당

마치며

작가정보

저자(글) 성덕량

저자 : 성덕량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정책연구소인재단법인 혁신과미래연구원에서 정책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현재는 강의와 저술 활동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