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기관의 운용실태와 전략방안

김인성 지음

한국학술정보 2021년 08월 13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3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용실태는 그 나라의 지방자치 역량·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맺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존치 여부는 학계와 정부의 오랜 논쟁거리이자 정책적 딜레마였다. 이 책에서는 이분법적인 접근 논리를 지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보기 위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본질적 목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정책이 가장 잘 구현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분석하고자 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15년이 지나도록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정책을 제대로 확산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정책이 이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서문
국문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배경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내용 및 흐름

제2장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을 위한 이론적 논의
제1절 특별지방행정기관 개념 재구조화
제2절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에 대한 명분과 실익
제3절 선행연구
제4절 이론적 함의

제3장 특별지방행정기관 분석모형의 틀

제4장 역대 정부 및 제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책
제1절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제2절 역대 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책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정책

제5장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평가
제1절 제주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전ㆍ후 분석 및 평가
제2절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를 통한 분석
제3절 설문조사 분석
제4절 정책적 함의

제6장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전략 제안
제1절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모델 도출 논의 개요
제2절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전략 도출

제7장 정책제언 및 결론
제1절 정책제언
제2절 결론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작가정보

저자(글) 김인성

저자 : 김인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차장
제주대학교 석사 및 박사 졸업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 및 경제학 복수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