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제도를 바꿔라

강효백 지음

지식과감성 2020년 06월 11일 출간 국내도서 : 2020년 04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올바른 법의 기능과 과제는 미래에 대한 인식을 과거에 대한 인식만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미래 지향적인 국가사회의 시스템 설계는 시스템창조, 법률창조, 즉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그러면 먼저 제도를 바꿔라. 제도를 개혁하면 의식도 개혁된다. 저자 강효백이 꿈꾸는 사회의 제도를 이 책을 통해 만나 보기 바란다.

목차

머리말

Ⅰ. 공수처
1. 공수처 설치 더 미룰 수 없는 이유 - 한국 최초 공수처 설치 기고문(2012.11.29)
2. 공수처 설치 나라가 56개나 되는 까닭은?
3. 공수처의 놀라운 반부패 효과
4. 세계 공수처의 모델 싱가포르 CPIB
5. 영국의 반부패 쌍두마차 - SFO와 검찰감찰청
6. 가장 성공한 공수처, 홍콩의 염정공서
7. 대만의 공수처 염정서, 귀감半 반면교사半
8. 미국의 방부제 - 6대 반부패기관(헥사곤)
9. 중국 부패와의 전쟁 총사령부

Ⅱ. 개헌
1. 문재인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 요약(2018.03.26)
2. 헌법전문·대통령·변호사
3. 한반도를 대한의 고유한 영역으로 확장하라
4. 청와대 국민청원을 국민발안제로 버전업하자
5. 대통령 연임제 개헌 시급한 10가지 이유
6. 국회의원 최저임금제 봉사직화 시급하다
7. 국회의원 임기 2년 개헌 시급한 10가지 이유
8. 감사원을 제6부로 격상하고 공수처를 헌법기관으로 개헌하라
9.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개방하고 정원을 15인으로 늘려라

Ⅲ. 미투·코로나19·영수증복권·지폐 인물..
1. ‘대한민국은 성범죄 공화국’ 강제추행도 벌금형
2. 미투 악마는 ‘또는’에 있다
3. 코로나 팬데믹, 대만의 양호한 방역 성적표 비결은?
4. 세금영수증과 복권을 통합하자
5. 상속세는 내리고 법인세는 올려라
6. 김구·안중근·유관순·조마리아를 지폐에 모시자
7.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로잡고 노동기본법을 제정하라
8. 해양영토 면적 표기하고 제2 이어도를 건설하자
9. 우리나라 독서율 높이는 스무 방법

미주

출판사 서평

세상을 바꾸고 싶은가? 제도를 먼저 바꿔라. 제도를 개혁하면 의식도 개혁된다. 먼저 의식 개혁이 된, 깨어난 소수의 엘리트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제도 개혁을 하면 자연히 민중들의 의식도 개혁될 것이다. - 강효백

세상은 날로 변하는데 낡고 썩은 법을 그대로 둔다면 국가는 쇠망하고 사회는 타락하고 백성은 고통으로 신음한다. - 다산 정약용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초들 때문에 망한 나라는 없다. 언제 어디서나 망국의 공통분모는 고위층의 부정부패. 국가의 흥망성쇠는 고위층의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그 작동 상태에 따라 달려 있다. - 문협 강효백

세상에 돈 벌 것 천지인데 사람들은 돈 없다고 한탄만 한다. - 정주영

세상에 고칠 법 천지인데 사람들은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한탄만 한다. - 강효백

애국자란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주의와 제도를 연구·실천하려고 머리를 쓰는 사람이다. - 김구

흔히들 “법제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 법제를 다루는 사람이 나쁘면 말짱 헛거”라고 한다. 대다수 이 말에 동의한다.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놔둔 법과 제도 자체가 나빠서 그런 거다. 바보야, 문제는 법제야! 법제는 개선하라고 있다. - 강효백

작가정보

저자(글) 강효백

저자 : 강효백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만사범대학에서 수학한 후 국립 대만정치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베이징대학과 중국인민대학 등에서 강의했으며 주대만대표부와 상하이 총영사관을 거쳐 주중국대사관 외교관을 12년간 역임했다. 상하이임시정부에 관한 기사를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대서특필하게 했으며 한국인 최초로 기고문을 싣기도 했다. 지금은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법은 고치라고 있다-新경세유표』, 『창제-법률과 창조의 결혼』, 『G2시대 중국법연구』, 『동양스승 서양제자』, 『중국인의 상술』, 『차이니즈 나이트1·2』, 『꽃은 다 함께 피지 않는다」 등 23권을 저술하고 논문 30여 편과 칼럼 500여 편을 썼다. 제도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융복합 인문사회과학자로서 다산과 백범의 맥을 잇는 실사구시 스마트 민족주의 新실학을 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