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22년 07월 29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06월 1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말레이시아 ABS 법률현황은?
말레이시아 연방법인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법’이 2017년 10월 17일 제정된 이후, 2020년 12월 17일 하위법령인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었고, 2020년 12월 18일두 법이 함께 발효되었다

목차

제1절 말레이시아 ABS 법률 개요 7
Ⅰ. ABS 법률 현황 8
Ⅱ. ABS 용어 정의(연방 ABS 법) 12
Ⅲ. ABS 담당 기관 15
제2절 말레이시아 ABS 절차 개요 19
제3절 연방 ABS법의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23
Ⅰ. 온라인허가시스템 이용절차 24
Ⅱ. 연방 ABS법의 상세 내용 35
1. 접근허가 대상과 활동 35
2. 접근절차 36
3. 책임기관 접근허가 38
4. 허가증 발급절차 41
5. 금지사항 43
6. 이익공유 44
7. 처벌규정 47
제4절 사바 주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49
Ⅰ. 온라인허가시스템 이용절차 50
1. 개요 50
2. 세부 절차 52
Ⅱ. 사바 주 법의 상세 내용 58
1. 접근허가 대상 58
2. 사전 필수 요건 58
3. 허가서 발급 이후 절차(입국 후 절차 안내) 59
4. 접근/반출에 대한 준수요건 61
5. 처벌규정 62
6. 이익공유 절차 및 방법 63
제5절 사라왁주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65
Ⅰ. 온라인허가시스템 이용절차 66
1. 개요 66
2. 세부 절차 68
Ⅱ. 사라왁 주 법의 상세 내용 77
1. 사전통고승인(PIC) 77
2. 상호합의조건(MAT) 79
3. 이익공유의 내용 79
4. 처벌규정 81
5. 수수료 81
6. 허가신청 82
제6절 해외 유전자원 등의 접근?이용에 대한 절차준수 신고 83
부록
1. 연방ABS 허가신청서 88
2. 사전통고승인(비상업적 목적) 서식 95
3. 사전통고승인(상업적 또는 잠재적 상업적 목적) 서식 101
4. 이익공유계약(안) 서식 108
5. SCHEDULE 1 서식 133
6. SCHEDULE 2 서식 135
7. SCHEDULE 3 서식 137
8. 법정신고서 서식 143
9. 사바 주 접근신고서 147
10. 사바 주 물질반출신고서 155
11. 사바 주 법정신고서 157

작가정보

저자(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