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박진실 편엮 지음

유페이퍼 2019년 07월 1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최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헌법재판소법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5호, 2018. 3. 20.,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제과)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1장 총칙
제2장 조직
제3장 일반심판절차
제4장 특별심판절차
제1절 위헌법률심판
제2절 탄핵심판
제3절 정당해산심판
제4절 권한쟁의심판
제5절 헌법소원심판
제5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절차의 수행
제6장 벌칙
부칙

목차

머리말
제1장 총칙
제2장 조직
제3장 일반심판절차
제4장 특별심판절차
제1절 위헌법률심판
제2절 탄핵심판
제3절 정당해산심판
제4절 권한쟁의심판
제5절 헌법소원심판
제5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절차의 수행
제6장 벌칙
부칙
판권 페이지

작가정보

저자(글) 박진실 편엮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