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박진실 편엮 지음

유페이퍼 2019년 07월 1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최신) 대한민국 양곡관리법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양곡관리법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53호, 2017. 3. 2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식량정책과)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곡관리법]

제1장 총칙
제2장 양곡의 관리
제2장의2 양곡증권정리기금
제3장 보칙
제4장 벌칙
부칙

목차

머리말
제1장 총칙
제2장 양곡의 관리
제2장의2 양곡증권정리기금
제3장 보칙
제4장 벌칙
부칙
판권 페이지

작가정보

저자(글) 박진실 편엮

-편엮 : 박진실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곡"이란 미곡(米穀)ㆍ맥류(麥類),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ㆍ서류(薯類)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粉碎物)ㆍ가루ㆍ전분류(澱粉類),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관리양곡"이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양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