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 유튜브·SNS·콘텐츠 저작권 문제 해결

25년간 저작권을 다뤄온 판사 출신 변호사의 실무 답변 108가지

오승종 지음

이지스퍼블리싱 2020년 05월 22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5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유튜브 영상에 이거 써도 되나요?”
25년간 저작권을 다뤄온 판사 출신 변호사의 구체적인 실무 교과서&상담 사례 108가지

콘텐츠 관련 종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법의 핵심 내용만 쏙쏙 담았다. 국내외 생생한 판례는 물론 온·오프라인 상담 사례를 정리한 질문&답변 108가지는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 유형을 총망라하고 있다. 유튜버, 디자이너, 마케터, 쇼핑몰 운영자, 학교 · 학원 선생님 등 연관 있는 질문과 내용을 골라 읽어 보자. 최고의 저작권법 전문가가 알려주는 노하우를 듣게 될 것이다. 이 책으로 내 저작권과 콘텐츠를 지키고 다른 사람의 저작권 침해도 예방하자!

목차

첫째마당) 저작권, 이것만은 꼭 알고 넘어가요
01 저작권, 왜 알아야 하나요?
01-1 | 저작권은 콘텐츠 비즈니스의 필수 조건
01-2 | 저작권법, 왜 논란이 많은 건가요?

02 저작권법, 기본 용어만 알면 쉬워요
02-1 | 저작물 - 어떤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를 받나요?
02-2 | 저작자 - 누가 저작자일까요?
02-3 | 저작권 - 어떤 권리인가요?
02-4 | 저작인접권 -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의 권리
02-5 | 함께 알아 두면 좋은 권리 -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02-6 | 함께 알아 두면 좋은 법 -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03 실무에 꼭 필요한 저작권 무료 사이트
03-1 | 공유 저작물 사이트, 자유롭게 이용해요
03-2 | 무료 영상 · 이미지 사이트 소개
03-3 | 무료 음원 사이트 소개
03-4 | 무료 글꼴 사이트 소개

스페셜 01) 유튜브 저작권 정책을 알아봐요
링크) 알아 두면 유용한 저작권 관련 기관과 웹 사이트

둘째마당) 저작권 문제, Q&A로 간단히 해결해요
04 내 저작권 보호하기
001 콘텐츠는 모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002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 누군가가 허락도 받지 않고 사용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003 함께 작업하던 친구가 독립을 선언하면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내리라고 하네요. 친구 말대로 해야 하나요?
004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유튜브 영상에서 수익이 나면 어떻게 분배하나요?
005 회사 지시로 촬영한 영상이 유튜브에서 엄청난 조회 수를 기록했어요. 저 혼자 작업했으니까 저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죠?
006 실시간으로 동영상 강의를 했는데 3개월 동안 보수도 못 받고 퇴사하게 되었어요.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007 영어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학원 요청으로 원고료도 받지 않고 학습 교재를 만들었어요.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008 동영상 제작 의뢰를 받아 프리랜서로 일했어요. 프리랜서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009 프리랜서에게 제작비를 지불하고 제작한 동영상을 받았는데 갑자기 캐릭터를 빼라고 해요. 대금을 지불한 사람이 동영상을 소유할 수 있는 거죠?
010 웹 사이트 제작을 의뢰한 업체가 계약을 파기한 후 사이트를 오픈했는데 메인 디자인이 제가 작업한 것과 거의 똑같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011 캐릭터와 달력을 디자인해 주고 작업비를 일부만 받았는데 거래처에서 제 디자인을 허락도 받지 않고 여기저기 사용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012 계약서도 쓰지 않고 아는 분의 지역 광고 책을 디자인했어요. 제가 만든 책 디자인의 저작권은 누가 갖나요?
013 저작권에 등록한 캐릭터로 투자 회사의 방송용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약해야 할까요?
014 의뢰받아 제작한 캐릭터를 저작권에 등록할 생각인데 회사에서 먼저 디자인 등록을 해도 상관없나요?
015 개인적으로 만든 캐릭터와 이미지를 입사해서 사용했다면 저작권이 회사로 넘어가나요?
016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 어떤 권리가 있나요?
017 저작권을 양도할 때 계약서에 2차적 저작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양도되나요?
018 인터넷 쇼핑몰의 이미지를 다른 웹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사용해서 민 · 형사 소송을 하고 싶은데 이길 수 있을까요?
019 제가 찍은 여행 사진을 여행 정보 전문 업체에서 마음대로 퍼가서 사용했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020 개인 SNS 자료실에 있는 이미지를 사업용 포털 사이트에서 도용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021 사진사가 의뢰를 받아 찍은 사진의 권리는 누구한테 있나요?
022 주간지에 기고한 글과 사진이 인터넷판으로 옮겨지면서 제 이름이 담당 기자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소송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023 회원들이 올린 영화 한글 자막 자료를 다른 웹 사이트에서 빼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024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직접 만들어 촬영한 음식 사진을 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나요?
025 직업 모델인 아내의 사진을 출판사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저자와 출판사 모두 소송해야 하나요?
026 “힘들 때 기대세요.” 같은 카피 문구도 저작권에 등록할 수 있나요?
027 학회 논문은 어떻게 저작권 보호를 받나요?
028 미니시리즈 대본을 써서 드라마를 제작할 때 저작권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29 작가인데 극본을 팔려고 해요. 거래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030 보드게임을 기획만 하고 아직 제품을 만들지 않았어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031 모델 하우스 카탈로그에 사용한 원조감도를 편집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편집한 내용을 2차적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나요?
032 해외에서 우리나라 저작물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나요?

스페셜 02) 내 저작권 침해 해결해요 - 경고장 발송, 분쟁 조정 신청, 법적 처벌

05 다른 사람의

출판사 서평

★ 이 책의 대상 독자
- 동영상, 이미지, 음원, 글꼴 등 저작권 이슈를 피하기 힘든 유튜브 크리에이터
- 이미지 도용, 초상권 문제로 골치가 아픈 소핑몰 운영자
- 힘들게 창작한 작업물이 무단 도용되지 않게 사전에 방지하고 싶은 디자이너와 창작자
- 저작권을 침해할까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일하는 콘텐츠 비즈니스 종사자
- 저작물을 학교 교육에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한 선생님

저작권을 모르면 내 지식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1인 미디어가 대세를 이루는 요즈음, 저작권 문제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부딪힐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만 신경 쓰다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거나 공들여 쌓아 놓은 콘텐츠를 하루아침에 삭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 법규를 모르고 운전할 수 없듯이, 저작권법을 모르면 자기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자기도 모르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과 고소장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합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미끼 콘텐츠를 인터넷에 올려놓고 침해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책은 콘텐츠 관련자들이 저작권·지적재산권에 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창작 활동과 투자를 하고,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왕초보 저작권 기본서입니다.

비즈니스의 필수 무기, 저작권 지식을 담았어요!
첫째마당은 콘텐츠 종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법의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친절하게 소개합니다. 평소에 법을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 법률 용어가 딱딱하기도 하지만 알 듯 모를 듯해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어떤 권리이고 어떤 콘텐츠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지, 또한 콘텐츠를 이용할 때 어느 범위를 넘어서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물론이고, 초상권 · 디자인보호법 · 상표법 등 저작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권리와 법도 함께 설명합니다. 03장의 무료 영상 · 이미지 · 음원 · 글꼴(서체 · 폰트) 사이트까지 알고 나면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25년간 저작권을 다뤄온 판사 출신 변호사의 온라인 상담 사례 108가지!
둘째마당은 저작권 상담 사례 600여 개 중에서 108개를 추려 Q & A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알려 줍니다. '제가 찍은 여행 사진을 여행 정보 전문 업체에서 마음대로 퍼가서 사용했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퍼온 이미지나 영상을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사용해도 되나요?', '유튜브 영상에 글꼴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면서 경고장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 내 창작물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질문은 04장에,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분들을 위한 질문은 05장에 모았습니다. 꼭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됩니다. 유튜브, 웹 사이트, 디자인, 쇼핑몰, 교육 등 분야별로 구분했으니 나와 연관 있는 질문을 차례에서 찾아 먼저 읽어 보세요.

알아 두면 더 좋은 유형별 저작물과 저작자의 다양한 권리!
셋째마당은 저작물과 저작자를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콘텐츠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등 어느 저작물 유형에 속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쟁점을 불러일으킵니다. 06장에서는 콘텐츠 유형별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기본 개념 설명과 ‘함께 읽는 판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저작권법에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도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07장과 08장에서는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을 조목조목 더 자세히 배워 봅니다.

최신 저작권법과 원격 수업 관련 자료를 반영했어요!
이 책은 2020년 2월 4일 개정된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집필했습니다. 또한 〈스페셜〉 코너에서는 유튜브 저작권 정책, 원격 수업과 저작물 관련 팁도 최신 자료를 반영했습니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산업과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저작권법 분야도 기존의 해석이나 기준이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해석과 기준은 학계와 실무에서 가장 일반적인 견해를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 국내외 다양한 판례를 함께 소개하여 실제 저작권 문제가 생겼을 때 객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시대와 사회가 변

작가정보

저자(글) 오승종

저자 : 오승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방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12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다. 미국 럼비아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199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현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다래 등의 파트너 변호사로 각종 민·형사 소송, 특히 저작권법을 롯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중점적으로 맡아 누구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600개 이상의 상담 사례 또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사법연수원(대법원), 한국저작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국제지식재산연수원(특허청), 발명진흥회 등에서 저작권법에 관한 강의와 연구를 해왔으며, 2014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과 2016년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지은 책으로는 《저작권법》, 《저작권법 강의》, 《회사 변호사의 윤리》, 《정보사회와 저작권법》 등이 있으며, 여러 학술지에 저작권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