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를 위한 세법

정진오 지음

북랩 2019년 11월 14일 출간 국내도서 : 2019년 10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납세 의무의 발생과 이행, 소멸까지
복잡한 세법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다!

현직 세무서 납세과장이 알려주는
간단명료한 세법의 원리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분야가 세법이다. 매출이 발생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납부라는 의무가 따라붙게 마련이다. 하지만 중요한 세법 내용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드물다. 그만큼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골치를 앓게 마련이다. 세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전문가 빼고는 찾기가 힘든 게 우리의 현실이다. 세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강했다. 이런 마당에 이 책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위주로 세법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분량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값지다. 납세자들이 납부해야 할 세목들을 판례를 곁들이며 자세하게 설명해 이해력을 높이고 있다.

사실 그동안 세법 관련 도서 대부분은 주로 총론 내용 위주의 쟁점 설명이나, 특정 세목별 세부적인 내용 위주로 기술하거나, 수험 목적으로 세법의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다분히 딱딱한 이론 중심의 설명에 치우치다 보니 일반인들이 세법을 접하기가 쉽지 않았고, 세법은 전문가들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이 책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법을 집행하는 세무공무원 또는 세무대리인이 상담자료 또는 빠른 시간 내에 세법의 중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한 권의 책으로도 세법의 전반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 세무공무권, 세무대리인 등이 세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데 이 책이 등불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머리말 ... 5

제1편 납세의무 일반

제1장 납세의무의 발생과 소멸 … 13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 14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 35

제2장 사업자의 납세의무 … 39
제1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40
제2절 개별소비세 납세의무 … 100
제3절 소득세(사업소득세) 납세의무 … 105
제4절 법인세 납세의무 … 127

제3장 비사업자의 납세의무 … 177
제1절 금융소득 납세의무 … 178
제2절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납세의무 … 188
제3절 자산 양도소득 납세의무 … 200
제4절 상속세 납세의무 … 251
제5절 증여세 납세의무 … 272
제6절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 305

제4장 기타 국세와 목적세 납세의무 … 309
제1절 주세 납세의무 … 310
제2절 기타 국세 납세의무 … 313
제3절 목적세 납세의무 … 317

제2편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제1장 납세자의 권리 … 323
제1절 환급청구권 … 324
제2절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 … 331
제3절 경정청구권 … 334
제4절 불복청구권 … 342
제5절 각종 기한 연장 신청권 … 350
제6절 징수유예 신청권 … 353
제7절 세무조사 시 각종 신청권 … 357
제8절 일반인의 포상금 지급청구권 … 358
제9절 상가건물 등록사항 열람 및 정보 제공 요청권 … 363

제2장 납세자의 의무 … 365
제1절 사업자등록 의무 … 366
제2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 … 377
제3절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395
제4절 기타 과세자료 제출의무 … 414
제5절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작성 · 교부 의무 … 417
제6절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 의무 … 420
제7절 성실납세 담보를 위한 기타 의무 … 425
제8절 장부 보관의무 … 433

제3편 과세관청의 권한

제1장 국세부과권 … 443
제1절 국세부과권의 의의 … 444
제2절 국세부과의 원칙 … 458
제3절 국세부과 제척기간 … 465
제4절 부당행위 계산 부인권 … 469

제2장 국세징수권 … 475
제1절 국세징수권 행사 일반 … 476
제2절 국세강제징수권(체납처분) … 481
제3절 기타 국세 우선징수 확보를 위한 권한 … 499

제3장 가산세 부과권 … 501
제1절 가산세 일반 … 502
제2절 가산세 분류 … 507

제4장 세무조사권(질문 · 검사권) … 515
제1절 일반세무조사 … 516
제2절 조세범칙조사 … 531

제5장 기타 과세관청의 권한 … 549
제1절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제재 … 550
제2절 사업장 현황의 조사 · 확인 … 551
제3절 현장확인 · 서면확인 · 신고내용 확인 … 552
제4절 과세자료 수집 및 제출 요구권 … 554

찾아보기 … 557

책 속으로

그동안 세법 관련 도서 대부분은 주로 총론 내용 위주의 쟁점 설명이나, 특정 세목별 세부적인 내용 위주로 기술하거나, 수험 목적으로 세법의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등을 설명하면서 국세기본법 등 세법전의 순서에 따라 관련 내용을 서술하는 형태로 발간되어 왔고, 독자들도 이러한 순서에 익숙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도서 편집체계는 구체적인 문제해결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분량이 너무 방대하고 내용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어 책을 활용하고 이해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납세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위주로 세법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정한 분량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세법 관련 책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책에서는 세법 전체적으로 납세자 등 세법 수요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위주로 세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하였다. 특히 납세의무의 이행과정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의무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p. 5, 머리말 중에서

작가정보

저자(글) 정진오

• 전주고등학교 졸업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과 졸업(5회)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광주지방국세청 송무과 송무2계장
• 군산세무서 조사과장
•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장
• 현재 전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