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와 법

홍창식 지음

지식과감성 2020년 03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20년 02월 2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6년 군법무관 생활을 통해 경험에서 우러나온 직업군인이나 직업군인이 되려는 후보생과 생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군과 관련된 법률적인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한 권으로 정리한 책이다.

목차

추천사
서문

제1장 헌법과 국군
1. 헌법과 국군
2. 헌법을 수호하는 국군
3. 국군 임무의 한계
4. 국군과 평화주의
5. 북한의 법적 지위

제2장 군대와 법치주의
1. 군대와 법치주의(法治主義)
2. 法, 아는 것이 힘이다
3. 군사 관련 법령
4. 전쟁법 준수 의무
5. 적법절차의 원리
6. 군사활동과 비례의 원칙

제3장 군인의 길
1. 군인의 법적 지위
2. 군인의 책임
3. 상관의 위법한 명령, 어떻게 해야 하나?
4. Honesty is the best policy
5. 수의를 입고 사는 사람, 군인
6. 군인의 길
7. 군인의 말
8. 군인과 술
9. 군인의 공(公)과 사(私)
10. 군인과 비밀유지 의무

제4장 군대와 인권
1. 군대와 인권
2. 군인의 종교의 자유
3. 군인, 건강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
4. 부대 내 인권침해와 부패행위에 대한 처리
5. 군대와 성폭력

제5장 군대와 처벌
1. 군대와 형사 사법절차
2. 형사처벌의 불이익
3. 징계처분이 미치는 불이익
4. 형사처벌 외에 징계처분까지 한 것은 이중처벌인가?
5. 어떻게 사과할 것인가?

부록 군 간부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
대한민국헌법
세계인권선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약칭: 군인복무기본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군보건의료법)
군형법

출판사 서평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6년이 흘렀다. 그 사이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었다. 국군이 전쟁억지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간 군이 헌법이 부여한 임무의 한계를 일탈한 적도 있었다. 저자는 군 간부들이 헌법을 지향하고 헌법을 생각하며 복무하고 부대를 지휘하도록 고민하였다.

“군인은 개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헌법에 충실하고 충성해야 한다. 임관선서에서 밝힌 헌법을 준수한다는 의미는 헌법적 가치가 군에서 구현되도록 하고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일 것이다. 이는 결국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즉 국군은 헌법을 수호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홍창식

저자 : 홍창식
現 법무법인 대륙아주(유한) 변호사
군법무관 제10회, 사법연수원 수료 1995
美 New York 州 변호사 2002

학력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법학석사(1990, 1993)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LLM, 국제법)

주요 직책 및 경력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준장)
육군본부 법무실장 / 육군 제36대 법무병과장(준장)
국방부 법무담당관
제3야전군 법무참모
육군 군사법원장
육군본부 법무계획과장 / 법제과장
육군 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법무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