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쫌 아는 10대

보호받는 청소년에서 정치하는 시민으로

하승우 지음 | 방상호 그림

풀빛 2021년 11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3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선거권은 시작,
10대가 정치활동을 하는 그날까지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만 19세’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만 19세 선거연령인 나라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다(34개국은 만 18세, 오스트리아는 만 16세). 지금까지 ‘학생’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이들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던 한국의 후진적 정치문화가 이번 결정으로 한 단계 진일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물론, 지방자단체장과 교육감을 뽑는 지방선거에서도 청소년이 직접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25세(국회의원선거 출마), 40세(대통령선거 출마) 이상으로 묶여 있는 피선거권 연령 또한 낮추자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새로이 선거권을 가진 약 52만 명의 청소년(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선거에 직접 참여해 본 경험은 물론 선거교육을 제대로 받아 본 적이 없어 어떻게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것은 실제 고3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학교 현장 교사들의 상황과도 다르지 않다.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열띤 사회 토론의 장’ 풀빛의 청소년 교양 사회 시리즈 〈사회 쫌 아는 십대〉의 08번으로 출간된 《선거 쫌 아는 10대: 보호받는 청소년에서 정치하는 시민으로》는 유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선거와 투표는 어떻게 다른지, 선거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고 더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 짚어 나간다. 선거권을 가진 시민이 투표를 할 때 가질 기준은 무엇이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안내한다. 또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결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이 책에서 명쾌한 설명을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 유권자에만 머물지 말고 10대가 정치활동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 개인과 사회가 정치를 바라보는 성숙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이 책의 대주제이다.
지금까지 ‘정치’라는 단어만 들었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외면했던 영역이었던 ‘선거’를 이 책은 양파껍질 벗기듯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 나가면서 청소년을 보호받는 대상에서 정치하는 시민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당장 선거권이 생긴 고3(만 18세) 조카와 2년 뒤 유권자가 되는 고1(만 16세) 조카가 정치학 박사인 삼촌과 유쾌한 토론을 이어 가는 대화 형식으로 만들어져 실용성은 물론 공감과 읽는 재미를 모두 챙겼다.

목차

18세 선거권의 의미

1. 투표 그리고 선거
선거, 언제부터 어떻게
다양한 선거제도
한국 선거제도의 역사
몇 살이면 되는데?

2. 정치, 정당, 민주주의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민주주의 학교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선거
좋은 정당이 좋은 정치인을 만든다
대한민국 정당 흑역사
그럼에도 선거를 해야 하는 이유

3. 투표를 하는 기준은 이것
내가 원하는 바를 똑바로 알고 요구할 것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에게 자치단체장에게 각각 적합하게 요구할 것
공약을 살피고 비전과 정책을 따져 볼 것
새로운 정치 대안을 찾고 의사를 분명히 표명할 것
내가 찍은 정치인, 제대로 감시할 것

4. 선거권은 시작, 10대가 정치활동을 하는 그날까지
피선거권 연령 25세, 언제까지?
정치활동은 청소년 때부터
세계 최연소 의원의 탄생
전 세계에서 활약 중인 30대 정치인들

5.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선거공보물을 읽는 요령
실현 가능성에 주목하고 토론에 귀 기울이고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투표하는 날 신경 쓸 것들

정치는 선거로 끝나지 않는다

출판사 서평

18세 선거권의 의미

16세 누나, 오랜만이야. … 〈공직선거법〉이 바뀌어서 누나는 이번에 투표할 수 있다며. 좋겠다. …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많던데. ‘교실 안 선거운동 금지’, ‘18세 선거 학교는 준비됐나’, ‘선거교육 혼란 우려’.
18세 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금지하고 걱정하고 우려하고, 삼촌은 선거와 관련된 정치교육을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받은 적 있어?
삼촌 없지.
18세 봐라. 자기들도 교육을 안 받았으면서 왜 우리한테만 교육이 안 되어 있다니, 교실이 정치화된다니 난리야.
… 우리는 이미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자꾸 정치를 나중에 하라는 게 말이 돼?
16세 맞아. 요즘 신문 보니 다른 나라에는 30대 정치인들이 수두룩하던데 한국은 맨날 어르신들만 나와.
삼촌 … 워워, 선거라는 게 단순히 누구에게 한 표를 준다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니거든. 성인들이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더 나아지려면 수준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미 정치화된 교실을 정치의 장이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 교실이 정치화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정치화되는 게 좋을 거냐,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지.
(본문 6~12쪽)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바로 선거권의 뜻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제헌국회 총선거에서 만 21세가 선거권을 가진 이후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전까지 만 20세, 이후로 만 19세 선거연령이 계속되다 이번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낮아졌다. 올해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만 18세 약 52만 명의 청소년이 선거권을 가지게 된 셈이다. 지금껏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연령의 청소년의 경우 선거권이 없어 정치참여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이번 선거연령 하향은 정치참여의 주체자로서 청소년이 비로소 설 수 있게 된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관련해서 “민주주의와 참정의 역사 발전은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평하고 “투표의 의미 등 정치참여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투표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도 교육하겠다”는 의지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선거연령 하향이 교실의 정치장화로 변질되는 수단이냐 늦게라도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는 일이냐에 대한 논쟁을 넘어 이제는 이 변화가 대한민국의 정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이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변화되어야 할 다른 법안들까지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선거 쫌 아는 10대》는 이런 본질적 논의를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흔히 선거와 같은 의미로 잘못 쓰이는 투표, 투표하면 권리 행사의 끝이라는 위험한 생각을 일차적으로 없애고자 이 책은 노력한다. 선거가 대의민주주의를 이루는 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려면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양측의 노력이 함께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권이 있어도 투표할 마땅한 후보가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선거권자가 적극적으로 선거에 임해야 하고 이런 선거권자의 요구를 수용해 피선거권자의 자질과 역량 또한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대변한다는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와 후보자 양측의 성별과 나이, 직업군이 동시에 다양해야 하는데, 선거연령이 낮다는 것은 젊은 층 유권자의 요구에 후보자가 더 민감해진다는 뜻이자 젊은 유권자를 대변할 후보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 이는 정치 연령이 젊어지는 것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정치 생태계의 다양성을 가져온다. 선거를 안다는 것은 투표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식을 성숙하게 만드는 길을 찾는 것이다. 《선거 쫌 아는 10대》는 정치 성장의 길을 함께 찾고자 마련되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냐고? 선거제도의 의미망을 파헤치다

선거연령과 함께 중요한 것은 한 나라가 갖춘 선거제도이다.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대표를 뽑는 것이 선거라는 틀인데,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뜻을 대변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그 제도는 의미를 담지 못하는 잘못된 형식에 그치고 만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 선거과 비례대표 선거를 혼합하는 방식이다(지역구 선거는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운영). 두 개의 투표용지 중 하나는 지역구 의원 투표용, 다른 하나는 정당 투표용이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데, 지역구에서 5명 이상 당선되거나 전국득표율이 3퍼센트 이상인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받는다(다른 정당들의 득표율과 상관없이 전국득표율 3퍼센트 이상인 정당은 최소 1석 보장). 이렇게 해서 총 300석 정원에서 지역구 의원을 253명, 비례대표 의원을 47명 뽑도록 했다(제2

작가정보

저자(글) 하승우

저자 : 하승우
지금까지 여섯 번의 대통령선거, 여덟 번의 국회의원선거, 일곱 번의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선택한 후보가 당선된 경우는 고작 두 번. 기꺼이 투표할 후보가 없는 선거가 반복될수록 희망보다 냉소가 앞서지만, 민주주의는 한 걸음씩 실현되는 거라 믿으며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 중요하되 희망을 품고 투표할 정치인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시민정치인을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후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고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불복종 쫌 아는 10대》, 《최저임금 쫌 아는 10대》, 《정치의 약속》, 《시민에게 권력을》, 《아렌트의 정치》(공저), 《민주주의에 反하다》 등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림 : 방상호
홍익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했어요. 오랫동안 책을 기획하고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상상하고 그리고 만들고 디자인하고 책 읽고 글 쓰고 운동하면서 어제와는 또 다른 하루를 만들려고 합니다.
《중력 쫌 아는 10대》, 《빛 쫌 아는 10대》, 《사라진 민주주의를 찾아라》, 《대중음악 히치하이킹하기》, 《싸우는 인문학》 등 여러 책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단행본 외에도 다양한 매체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만화 방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