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논쟁

강하림 지음 | 박종호 그림

풀빛 2022년 05월 02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10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이 우선일까, 자유가 우선일까?
게임 시간 선택제, 교복 자율화, 고교 평준화 제도 등

목차

작가의 말 004
1장 법이란 무엇일까?
모의재판을 준비하는 아이들 014 | 재판은 왜 하는 걸까? 018 | 동물원은 인간 사회의 축소판 022 | 법은 무조건 지켜야 할까? 027 | 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029 | 법은 최소한의 도덕 032 | 좋은 법이란 무엇일까? 036

2장 행복할 자유와 법
쟁점 1. 셧다운제는 필요할까? 046 | 쟁점 2. 교복, 꼭 입어야 할까? 058 | 쟁점 3. 공공장소 흡연 규제는 타당할까? 069 | 함께 정리해 보기_행복할 자유와 법에 대한 쟁점 081

3장 표현의 자유와 법
쟁점 1. 촛불 집회 제한은 타당할까? 086 | 쟁점 2. 방송 심의 규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098 | 쟁점 3. 낙선 운동 금지는 타당할까? 107 | 함께 정리해 보기_표현의 자유와 법에 대한 쟁점 117

4장 마음의 자유와 법
쟁점 1. 교내 종교 행사 강요는 타당할까? 122 | 쟁점 2. 양심적 병역 거부는 타당할까? 133 | 쟁점 3. 국민의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까? 144 | 함께 정리해 보기_마음의 자유와 법에 대한 쟁점 151

5장 평등할 자유와 법
평등하게 자유로운 사회를 꿈꾸며 156 | 진정한 평등은 무엇일까? 160 | 쟁점 1. 고교 평준화 제도는 평등한 것일까? 163 | 쟁점 2.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타당할까? 175 | 함께 정리해 보기_평등할 자유와 법에 대한 쟁점

6장 우리가 만드는 좋은 법
법은 언제나 옳을까? 184 | 살인죄에도 유효 기간이 있다? 185 | 술을 마시고 사람을 때리면 형이 줄어든다? 190 | 법은 영원한 것일까? 193 | 국민의 힘이 법을 바꾼다 194 |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199

출판사 서평

사회적 책임과 의무, 자본주의의 미래와 대안을 살피는 자본주의 논쟁
9권 《과학 논쟁》 원자력, 우주 과학, 디지털 과학, 뇌 과학 등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논쟁
10권 《교육 논쟁》 올바른 교육, 우리니라 교육의 나아갈 방향, 교육 인권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논쟁
11권 《원자력 논쟁》 원전은 안전한지, 경제적인 에너지인지, 최선의 대안인지 등 원자력을 둘러싼 논쟁
12권 《인공 지능 논쟁》 인공 지능과 일자리, 더 강한 인공 지능에 대한 예측 등 지금보다 더 인공 지능이 상용화될 미래를 둘러싼 인공 지능 논쟁

작가정보

저자(글) 강하림

저자 : 강하림
꽃밭은 다른 얼굴의 꽃들이 모여 아름답고, 세상은 다른 생각의 우리가 모여 흥미진진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즐거운 놀이터로 만드는 꿈을 꾸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52회 사법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어린이들에게 법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림 : 박종호
1997년 동아 · LG 국제 만화 페스티벌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로 가작을, 2000년에는 〈여섯 번째 손가락 이야기〉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익살스러우면서도 진지한 캐릭터를 통해 정확하면서도 재미있게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린 책으로는 《만화 바로 보는 세계사》시리즈, 《좋은 정치란 어떤 것일까요?》, 《열두 살에 처음 만난 국제 조약》 등이 있습니다.

그림/만화 박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