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

불합리한 사법제도는 어떻게 김경수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나

양지열 지음

메디치미디어 2022년 07월 11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05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법원 판결로 법적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김경수 전 지사의 의혹에 관해 국민을 상대로 다시 묻는다. 저자는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결을 중점 조명하며 가능한 객관적으로 의문을 파헤친다. 이를 통해 열린 결론으로 독자의 판단을 구한다. 변호인 등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판결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면서, 불합리한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목차

독자에게 드리는 말

들어가며 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로 끝일 수 없는 이유

I. ‘악수’로 범죄를 공모했다?
김경수가 받았던 혐의 / 공범이 되기 위한 요건 / 김경수는 어떤 행위를 했던 것일까? / 김 씨의 댓글 작업과 김경수의 역할 / 법원의 일방적인 가정 / 드루킹과 주변 인물들의 말, 말, 말 / 증거능력과 증명력 / 김 씨 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됐던 말들 /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 김 씨에 의해 치밀하게 정리됐던 말들 / 앵무새처럼 반복됐던 만들어진 말들 / 허위를 빼면 모두 진실?

II. 김경수는 꽃을 들어 보였나
범죄 판단에 필요한 것들 / 여럿이 함께 저지르는 범죄 / 공범의 종류와 공동정범 / 온라인 정보 보고 / 정보 보고의 속뜻 / 정보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 / 대답이 없어도 계속됐던 전송 / 댓글 작업 목록의 전송 / 김 전 지사의 인식 밖에 있었던 댓글 작업 / 아무런 말이 없었기에 범죄 / 현실에 비춰 검증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 / 역사 왜곡의 우려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바라고 /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건

III. 행복은 성적순이 맞는 걸까요?
킹크랩의 정체 / 김 씨와 회원들에 의한 킹크랩 개발 / 프로그램이 실제로 수행했던 동작들 / 로그 기록에 대한 법원의 해석 / 법률 전문가인 법원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판단 /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재판부 자유 / 엉성했던 법정에서의 프로그램 재연 / 재판부가 직접 재구성한 그날 / 전문가의 판단을 거부한 법원

윤영태 변호사 인터뷰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에 대한 주관적인 시선

IV. 일그러진 시간과 공간
희미한 그날의 기억 / 김 전 지사의 관여 없이 시작했던 킹크랩 개발 / 입증책임을 스스로 짊어진 법원 / 16분간의 묵언수행 / 법정을 뒤집어 놓은 닭갈비 영수증 / 특검이 재구성한 그날 / 저녁도 주지 않았다는 ‘귀한 손님’

이옥형 변호사 인터뷰 1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반론들

V.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모’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 형성 과정 / 가만히 있었던 잘못 / IT 전문가를 자처했던 재판부 / 설명할 수 없었던 시간의 흐름 / 무제한일 수 없는 자유심증주의 / 설명이 부족했던 역작업의 의미 / 엿장수 마음대로 / 법정까지 불어닥친 정치 논쟁 / 끝까지 알 수 없는 그 이유

이옥형 변호사 인터뷰 2 법원은 정의를 세우는 곳이어야 할까?
김종복 변호사 인터뷰 법정에서 만나기 어려운 ‘무죄추정의 원칙’

출판사 서평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이던 2018년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포털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에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비판한 댓글들의 공감 수가 급격히 올라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첨부돼 있었다. 비판적인 의견을 의도적으로 눈에 띄게 만들어 정부에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시도로 보였다. 해당 포털 사이트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진상 조사에 나서게 된다.

얼마 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댓글 순위를 조작한 3명을 붙잡았다. 사건을 주도한 것은 시사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며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를 이끌어온 ‘드루킹’ 김 씨였다. 이들은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벌였던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 사실이 드러난다. 이들 중 두 명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고, 사건을 주도한 김 씨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김 전 지사는 김 씨의 불법행위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고, 그와 몇 차례 만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김 전 지사의 해명에도 정치권은 들끓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특검이 실시된다. 2021년 7월 21일, 세 차례의 재판 끝에 대법원은 김 전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댓글 작업 유죄를 확정하게 된다.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6개월여 만에 내려진 법적인 결론이었다.

16분 38초의 로그 기록, 닭갈비 저녁 식사
그날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김경수의 진실, 국민에게 다시 묻다

《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은 이른바 ‘선플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드루킹 김 씨가 선플 운동을 이용해 어떻게 김 전 지사와 지속적으로 연락했는지 등 판결에서 인정한 내용을 인용하며 서술한다. 각 장별로 재판의 유죄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근거를 각각 다른 방향에서 제시하고, 의도적으로 내용을 거듭 설명하며 독자의 판단을 구한다.

다만 이 책은 “김경수는 무죄다”라는 확신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의심할 여지 없이 유죄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한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김 전 지사가 받아 든 판결을 되짚어 본다. 킹크랩을 이용한 직접적인 댓글 작업은 전적으로 김 씨와 경공모 회원들에 의해서만 이뤄졌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이러한 불법행위를 알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느냐가 관건이었다. 한마디로 사건의 ‘공동정범’이었냐는 것이다.

사건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날짜는 김 전 지사와 김 씨의 세 번째 만남이 있었던 2016년 11월 9일이다. 유력 정치인인 김 전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매크로 프로그램의 시연을 보았고, 댓글 작업을 승인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날이다. 그러나 과연 그날 16분 38초에 달하는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이 있었던 것인지, 김 전 지사와 김 씨 일당 사이에 닭갈비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던 것인지, 이 책은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였던 사실들에 대한 논란의 지점을 제시한다.

무죄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과연 대한민국의 형사재판은 이러한 원칙들에 충실했나
법원의 판단 구조에 의문을 제기하다!

무죄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백 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일이 있더라도 억울한 한 사람이 벌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죄를 밝히고 합당한 벌을 내리는 형사소송을 관철하는 원칙들이다. 그러나 과연 대한민국의 형사재판은 이러한 원칙들에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 이미 유죄로 결론 내려진 김 전 지사의 재판에서 법원의 판단 구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

저자는 김경수 전 지사 재판의 실체를 파헤치면서 이 재판이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김경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대한민국의 형사재판에서 겪을 수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유력 정치인이었던 김 전 지사조차 사법 시스템에서 억울함을 겪을 정도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그런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현재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과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국민이 과연 이에 동의할 수 있는지 묻는다. 만약 많은 국민이 공감한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고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양지열

저자 : 양지열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중앙일보》에서 사회부, 문화부, IT 기자로 일했다. 이후 사법시험에 도전, 사법연수원을 40기로 수료했다. 현재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 등을 맡고 있으며, TBS 뉴스공장, 더룸을 비롯한 각종 방송 매체에서 시사 현안에 관한 법적 분석이나 평론을 하고 있다. 저서로 《헌법 다시 읽기》, 《그림 읽는 변호사》, 《언론술사》(공저),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