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살린 위대한 판결

시대의 전환을 이끌어낸 역사적인 기후 소송이 펼쳐진다!

리처드 J. 라자루스 지음 | 김승진 옮김

메디치미디어 2021년 08월 06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5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승리를 거둔, 인류 역사에 남을 기념비적인 기후 소송! 영세한 환경 단체에 속한 무명 변호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끝내 온실가스 규제 정책을 이끌어내고 파리협정으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한다. 위대한 판결에까지 도달하게 해준 우연의 연쇄와 놀라운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자 희망을 주는 이야기다.

목차

서문
1장 조 멘델슨
2장 평지풍파를 일으키다
3장 똥
4장 스텝이 꼬여버린 환경보호청
5장 이산화탄소 전사들
6장 다수의 약점
7장 세 재판관
8장 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군요
9장 긴 반대의견
10장 마지막 시도
11장 하느님, 세상에!
12장 연단의 유혹
13장 예행연습
14장 74인치
15장 질문 공세
16장 시간 종료
17장 평의
18장 나비넥타이를 맨 제다이 마스터
19장 두 상자
20장 역사를 새로 쓰다
후기
주석
감사의 글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潔?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바마는 취임 전부터 기후 변화 문제를 적극 다루려는 조치들을 취했다. 대법원이 이 기후 소송에서 이산화탄소는 청정대기법상 대기오염물질에 해당하며 정부 기관의 규제 권한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것을 적극 활용한 것이다. 또한 2013년에 오바마는 화력발전소를 규제하려고 하면서 조지타운 대학의 연설에서 이 소송을 대놓고 언급했다. “대법원이 온실가스가 청정대기법상의 오염물질이라고 판결했다”면서 “화력발전소가 오염물질인 이산화탄소를 무제한으로 뿜어내지 못하도록 환경보호청이 신규 및 기존 화력발전소를 규제하게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등에 업은 오바마는 실질적인 기후 변화 규제 조치들을 이끌어내어 미국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국제 기후 협상에 들어오도록 설득하기 위해 2015년 가을 전까지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다. 마침내 2015년 겨울, 파리에서 기후 위기 규제에 대한 각국의 동조 분위기가 형성되자 ‘파리협정’은 성사될 수 있었다. 오바마가 먼저 미국에서 시행한 조치들 덕분에 이 협정의 성사 가능성이 올라간 것은 명백했다.
법학자이자 뛰어난 변호사인 저자 리처드 J. 라자루스는 말한다.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미래는 그런 노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역사의 잘못된 쪽에 서 있는 사람들(on the wrong side of history)”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오지 않는다고. 미국에서 최근에 벌어진 정치적 사건들이 명확히 보여주듯이 역사를 만드는 능력은 이겨서 획득해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후 소송이 보여주었듯이 때로는 헌신적인 한 명의 노력이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리처드 J. 라자루스

번역 김승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경제부와 국제부 기자로 일했으며,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옮긴 책으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친절한 파시즘》, 《계몽주의 2.0》, 《그날 밤 체르노빌》, 《앨버트 허시먼》, 《예언이 끝났을 때》,《기울어진 교육》, 《불복종에 관하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