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소비자 보호법제 개선방안 연구
2015년 04월 02일 출간
국내도서 : 2014년 12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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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정보 PDF (0.87MB)
- ISBN 97911564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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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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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취약소비자보호의 법리적 고찰
제1절 취약소비자보호의 의의
1. 후견자적 소비자정책에서의 약자
2. 주권론적 소비자정책에서의 취약소비자
제2절 취약소비자의 개념
제3절 소비자취약성
1. 소비자취약성의유형
2. 취약소비자의 현황
제4절 취약소비자보호체계
1. 취약소비자보호의 목적
2. 취약소비자보호의 내용
3. 취약소비자보호의 수단
제3장 취약소비자보호 국내법제의 현황
제1절 기본법제
1. 헌법
2. 민법
제2절 소비자법제
1. 소비자기본법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 기타 소비자거래법제
4. 제품안전기본법
5. 노인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제3절 취약계층법제
1. 국민건강증진법
2. 국민영양관리법
3. 관광진흥법
4. 문화예술교육지원법
5. 도서관법
6. 사회적 기업육성법
7.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8. 법교육지원법
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10. 기타 법제
제4절 소결
제4장 취약소비자보호 비교법적 동향
제1절 유럽연합
1. 지침들
2. 보통유럽매매버
3. 계약법안들
제2절 일본
1. 소비자기본법
2. 소비자계약법
3.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4. 소비자안전법
5. 민법
6. 소비생활조례
제3절 국제기구
1. OECD
2. ISO
3. CI
4. UNCTAD
5. ANEC
제4절 기타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독일
제5절 소결
제5장 취약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제1절 기본방향 : 취약소비자보호체계 정립
제2절 구체적인 개선방안
1. 소비자법제의 개선방안
2. 민법의 개선
3. 기타 법제의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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