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법제 및 사례 연구
정책연구 14-8
한국소비자원
2015년 04월 07일 출간
국내도서 : 2014년 11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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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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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한국소비자원의 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법제 및 사례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유형 및 실태
제1절 형사제재
1. 형사제재의 내용
2. 형사제재의 실태
제2절 민사제재
1. 민사제재의 내용
2. 민사제재의 실태
제3절 행정제재
1. 행정제재의 내용
2. 행정제재의 실태
제4절 소결
제3장 징벌배상제도 관련 국내 법제 및 논의 동향
제1절 국내 법제 동향
제2절 국내 논의 동향
1. 도입방식
2. 적용범위
3. 징벌배상액의 제한
제4장 미국의 징벌배상제도
제1절 보통법상 징벌배상제도
1. 징벌배상제도의 다양성
2. 징벌배상소송의 실태
3. 징벌배상 관련 법제도의 정비
제2절 제정법상의 징벌배상제도
제5장 영미법계 국가의 징벌배상제도
제1절 영국
1. 개요
2. 징벌배상제도의 정비
제2절 호주
1. 개요
2. 징벌배상의 제한
제3절 뉴질랜드
1. 개요
2. 징벌배상의 제한
제4절 캐나다
1. 개요
2. 징벌배상의 제한
제6장 대륙법계 국가의 징벌배상제도
제1절 중국
1. 개요
2. 소비자권익보호법상 징벌배상제도
3. 권리침해책임법상의 징벌배상제도
제2절 대만
제3절 일본
1. 개요
2. 징벌배상제도의 도입 논의
3. 제재적 위자료
제4절 프랑스
제5절 독일
제7장 결론
제1절 징벌배상제도의 필요성
제2절 주요 쟁점별 검토
1. 징벌배상액의 제한
2. 징벌배상의 도입 분야
3. 징벌배상의 성립 요건
4. 징벌배상액 산정의 고려요소
5. 입증의 정도
6. 기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유형 및 실태
제1절 형사제재
1. 형사제재의 내용
2. 형사제재의 실태
제2절 민사제재
1. 민사제재의 내용
2. 민사제재의 실태
제3절 행정제재
1. 행정제재의 내용
2. 행정제재의 실태
제4절 소결
제3장 징벌배상제도 관련 국내 법제 및 논의 동향
제1절 국내 법제 동향
제2절 국내 논의 동향
1. 도입방식
2. 적용범위
3. 징벌배상액의 제한
제4장 미국의 징벌배상제도
제1절 보통법상 징벌배상제도
1. 징벌배상제도의 다양성
2. 징벌배상소송의 실태
3. 징벌배상 관련 법제도의 정비
제2절 제정법상의 징벌배상제도
제5장 영미법계 국가의 징벌배상제도
제1절 영국
1. 개요
2. 징벌배상제도의 정비
제2절 호주
1. 개요
2. 징벌배상의 제한
제3절 뉴질랜드
1. 개요
2. 징벌배상의 제한
제4절 캐나다
1. 개요
2. 징벌배상의 제한
제6장 대륙법계 국가의 징벌배상제도
제1절 중국
1. 개요
2. 소비자권익보호법상 징벌배상제도
3. 권리침해책임법상의 징벌배상제도
제2절 대만
제3절 일본
1. 개요
2. 징벌배상제도의 도입 논의
3. 제재적 위자료
제4절 프랑스
제5절 독일
제7장 결론
제1절 징벌배상제도의 필요성
제2절 주요 쟁점별 검토
1. 징벌배상액의 제한
2. 징벌배상의 도입 분야
3. 징벌배상의 성립 요건
4. 징벌배상액 산정의 고려요소
5. 입증의 정도
6. 기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작가정보
저자(글) 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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