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연구

지광석 , 곽윤영 지음

한국소비자원 2015년 04월 02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9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지역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연구』는 거버넌스의 전제조건으로 인식 전환 및 기반 확충의 필요성과 함께 지역소비자행정 영역별 접근법에 따른 역할 모델과 거버넌스 유형을 제시한 책이다. 도한 주체들 간 지속적 네트워크를 위한 협의체의 구성과 지역소비자행정 여건에 따른 단계별 거버넌스 추진 전략을 필요함을 강조했다.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 연구 범위 및 방법
2. 조사 설계

제2장 지역소비자행정 거버넌스의 의의 및 필요성
제1절 지역소비자행정의 의의
1. 지역소비자행정의 의의
2. 지역소비자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제2절 지역소비자행정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거버넌스 인식 조사 결과)
1. 거버넌스가 필요한 분야
2. 거버넌스가 필요한 주체
3.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
4. 거버넌스 구축의 장애 요인
제3절 지역소비자행정 인프라의 한계
(2014년 지역소비자행정 기반 현황 조사 결과)
1. 자치법규 현황
2. 시·도·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현황
3. 시·도·소비자행정 담당 부서
4. 시·도·소비자행정 담당 인력
5. 시·도·소비자소비자행정 예산
6. 시·도·소비자생활센터 현황
7. 지역소비자행정 기반에 대한 시·도·담당부서의 의견(요약)

제3장 지역소비자행정 주체의 역할 현황
제1절 시·도 법제상 역할
1. 소비자관련법
2. 지방자치 관련 법규
제2절 시·도의 실제상 역할
(2014년 지역소비자행정 업무현황 조사 결과)
1.규제행정 분야
2.지원행정 분야
3.조정행정 분야
4.기타분야(지역 고유 업무)
5.지역소비자행정 주체의 역할에 대한
시.도 담당부서의 의견(요약)

제4장 지역소비자행정 협력 실태
제1절 일반 현황
1.지원 현황
2.기타 현황
제2절 협력 체계
1.기관 유형별 협력 사업 수행 현황
2.협력 유형
3.협력 기구
4.시.도 협력사업 대표 사례
제3절 협력 현황 및 문제점
1.지역소비자행정 영역별 역할 및 협력 현황
2.지역소비자행정 협력에 대한
시.도 담당부서의 의견(요야걔

제5장 지역소비자행정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제1절 지역소비자행정 활성화의 전체 조건
1.지역 소비자행정의 영역별.요소별 문제점
2.지역소비자행정 거버넌스의 전제조건
제2절 지역소비자?엉 거버넌스 추진 방향
1.지역소비자행정 주체별 역할 정립
지역 소비자 행정 역할 모델
2 지역 소비자행정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3 지역소비자행정 거버넌스의 단계별 추진 전략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작가정보

저자(글) 지광석

저자(글) 곽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