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소비자법제 연구

김성천 지음

한국소비자원 2015년 04월 02일 출간 국내도서 : 2014년 09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소비자법제 연구』는 창조경제와 소비자권익증진의 연계 관련 국내외 현황 및 동향 분석을 토대로 창조경제에서의 소비자권익증진방안을 제시한 책이다. 창조경제시대의 창조경제의 한 주체인 소비자의 권익증진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아래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창조경제와 소비자의 연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창조경제의 의의
1. 창조경제의 개념
2. 창조경제의 관점들
3. 창조경제의 핵심요소
제2절 창조경제의 소비자상
1. 창조적 소비자
2. 기업가적 소비자

제3장 창조경제와 소비자의연계 국내외 논의 고찰
제1절 창조경제 관련 국내 정책 동향
1. 2013년 새정부 국정과제
2. 2014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 창조경제 관련 법제연구 동향
제2절 창조경제와 소비자 관련 국내 법제 현황
1. 소비자법제
2. 문화법제
3. 지식재산법제
4. 개인정보보호법제
5. 기타 법제
제4절 소결

제4장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소비자권익증진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구체적인 개선방안
1. 소비자의 창조성 및 기업가정신 촉진방안
2. 창조상품의 소비자분쟁해결 강화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작가정보

저자(글) 김성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