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의 이해

법률적 관점의 이해

유주선 지음

씨아이알 2020년 03월 06일 출간 국내도서 : 2020년 0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률적 관점에서 바라본 보험중개사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보험대리점ㆍ보험설계사와는 달리 소비자인 보험계약자 편에서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며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 자문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보험판매채널이다. 이를 위해 우선 보험 판매채널의 유형과 최근 동향을 설명한다. 영국에서 시작된 보험중개사가 영국이나 미국 등 주요 국가 보험시장에서 적극적이면서 활발하게 현장을 누비고 있는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그리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하여 보험중개사의 출현과 도입 상황 등을 고찰한다. 실무상 보험중개사가 어떠한 업무 흐름 속에서 기능하고 있는가를 제시하여, 보험중개사의 역할과 업무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보험중개사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주요국이 어떠한 정책과 제도적 규정을 두고 있는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상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업자의 법적 관계를 고찰한 후, 상법상의 중개인, 이른바 중개상과 보험중개사의 이동(異同)에 대하여도 설명한다.

주요 보험 선진국에 상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보험계약자 보호를 최고 원칙으로 삼고 있는 보험중개사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보험중개사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제시될 것이다. 이처럼 보험중개사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현행 보험중개사 제도가 1990년대 후반 도입 당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 해당 법률의 미흡한 규정이라든가 보험중개사 제도의 특수함을 고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에도 본 서 출판 목적이 있음을 밝힌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보험 판매채널로서의 보험중개사
제1절 대면채널과 비대면채널
제2절 보험중개사의 발전과 유형
제3절 보험중개사의 업무와 절차
제3장 국가별 보험중개사 제도
제1절 의 의
제2절 영 국
제3절 미 국
제4절 독 일
제5절 일 본
제6절 우리나라
제7절 비교법적 검토
제4장 보험중개사에 대한 주요 법적 쟁점사항
제1절 대리권 인정 여부
제2절 정보제공의무 여부(보험약관설명의무)
제3절 면 ㆍ 부책 여부
제5장 보험중개사 법적 지위 강화 방안
제1절 보험중개사와 중개상
제2절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제3절 규정 체계
제4절 비교법적 검토
제5절 개정방향
제6장 결 론

[부록1] 보험중개사의 경쟁력 제고 방안
[부록2]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부록3] 보험중개사 관련 규정
[부록4] 상법: 보험편
[부록5] 상법: 보험편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보험중개사 신설 제안
용어 설명

출판사 서평

이 책은 보험 판매채널로서 산업계 현장에서 기업보험의 첨병 역할을 담당하는 보험중개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획된 것으로 보험중개업 발전과 더불어 한국 보험산업 선진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원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유주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독일 마부르크대학교 법학 석사, 박사학위(Dr. jur.)를 받았다. 현재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회사 관련 법제뿐만 아니라 보험법, 핀테크법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법?, ?보험법? 등의 단독 저서와 ?상법요해?와 ?핀테크와 법?, ?공학, 철학, 법학의 눈으로 본 인간과 인공지능? 등의 공저가 있다. 상사법학회, 금융법학회, 경영법률학회 등의 상임이사와 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