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노동법 자문변호사

송도인 지음

북랩 2015년 06월 18일 출간 국내도서 : 2015년 03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이론보다는 실무상 문제를 해결하고 법리적 결론을 내리는 데 기반이 되는 법률과 판례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판례의 전개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실무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내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머리말 / 04

1장 실무에서 문제 되는 핵심 쟁점 30
01 임원의 근로자성 / 10
02 근로조건 명시 / 17
03 경업금지약정 / 22
04 전직 / 29
05 대기발령 / 36
06 징계해고 / 41
07 징계위원회 / 45
08 해고 협의·동의 조항 / 50
09 해고 예고 / 55
10 해고 서면 통지 / 58
11 권고사직·희망퇴직과 해고 / 61
1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67
13 복직 / 74
14 근로관계의 승계 / 80
15 금품청산 / 86
16 통상임금 / 90
17 임금의 삭감·반납 / 101
18 포괄임금제 / 107
19 퇴직금 분할 약정 / 111
20 휴게시간 / 115
21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 122
22 자살과 업무상 재해 / 126
23 취업규칙 / 134
24 수습·시용 근로자 / 140
25 기간제 근로계약 / 145
26 비정규직 차별 / 151
27 간접고용 / 157
28 유인물 배포와 조합활동 / 161
29 직장폐쇄 / 165
30 단체교섭의무 / 171

2장 Q&A로 풀어보는 실무사례 30
01 취업규칙 한도를 넘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178
02 근로기준법과는 다른 휴게시간 부여가 가능한가요? / 180
03 파업기간 중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183
04 기존 위탁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나요? / 185
05 조합비를 횡령한 조합간부를 징계할 수 있나요? / 187
06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고용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 190
07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시킬 수 있나요? / 192
08 폐지된 학과의 교원을 직권면직 처리할 수 있나요? / 195
09 계약기간 종료 전이지만 사직하고 싶습니다 / 197
10 사직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사직서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199
11 명예퇴직 합의 후 철회신청을 받아주어야 하나요? / 201
12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 203
13 복직 후 퇴사 종용하는 회사 어떻게 하나요? / 205
14 고객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회사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어요 / 207
15 사직처리 전 영업방해금지약정을 체결할 수 있나요? / 210
16 육아휴직기간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에 포함되나요? / 212
17 파견회사를 옮겨 다니며 동일한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 213
18 파견회사가 한 해지통보를 해고로 볼 수 있나요? / 216
19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나요? / 219
20 재심신청을 하였는데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되나요? / 220
21 노동청 조사, 대표이사가 꼭 출석해야 하나요? / 222
22 임금체불 재진정 가능한가요? / 223
23 산재보험 가입 없이 근무 중 사고가 났습니다 / 225
24 노동조합간부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226
25 산재신청확인서에 날인해 주었는데 민사 소장을 받았습니다 / 228
26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232
27 소수노동조합이 노조설명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 236
28 직장폐쇄 어떻게 해야 적법한가요? / 239
29 단체교섭과정에서 노조가 사무실 제공을 요구합니다 / 241
30 공장을 점거한 노동조합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244

3장 유용한 실무자료
01 반드시 체크해야 할 여성 근로자 관련 노동법 규정 / 248
02 취업규칙 심사요령 / 267

출판사 서평

회사의 강권에 의해 마지못해 사직서를 낸 경우 구제받을 수는 없을까?
수습근로자는 자유롭게 해고해도 되는 걸까?

회사에서 인사·노무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노동법을 전공한 변호사이자 공인노무사인 저자가 알려주는
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노동법 쟁점과 사례 60가지!

통상임금, 희망퇴직, 전직발령, 임금체불 등 회사생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노동법 현안들에 대해 자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싶다면 이 책에서 시작하자

저자는 자신의 전공 분야를 살려, 회사에서 일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노동법 관련 문제와 그에 따른 법률적 지식을 알려준다.
1장에서는 실무에서 문제 되는 핵심 쟁점들을 여러 판례를 들어 설명하고, 2장에서는 문답 형식으로 사례들을 풀어내고 있으며, 마지막 3장에서는 여성 근로자와 관련하여 반드시 체크해야 할 노동법 규정과 인사·노무 담당자가 알아야 할 취업규칙 심사요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이론보다는 실무상 문제를 해결하고 법리적 결론을 내리는 데 기반이 되는 법률과 판례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판례의 전개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실무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내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송도인

저자 송도인은 변호사·공인노무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노동법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새누리당 사무처, 한국경영자총협회 법제팀, 교보생명 인사지원팀과 법무지원팀에서 근무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고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노동, 산재, 보험 분야를 전담하고 있다. 학문적 지식과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명쾌한 해답을 주는 변호사가 되고자 노력 중이다. www.godolaw.co.kr, blog.naver.com/luna0611을 통해 저자와 소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