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말하는 아동학대

법원 판결로 아동학대 알아보기

박우근 지음

지식과감성 2021년 10월 15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9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아동학대를 법률가의 시각에서 다룬 책.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실제 법원 판결을 받은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들을 살펴본다. 36가지 주제와 70가지 사례를 통하여 “무엇이 아동학대인가?”, “현행 사법체계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는가?”를 심도 있게 고찰하는 동시에,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충격적인 실상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운다.

목차

출판사 서평

무엇이 아동학대인가?
어떤 행위를 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는가?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하여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작 “무엇이 아동학대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애매모호하다. 일각에서는 훈육을 목적으로 한 체벌을 포함해서 아동을 때리는 일체의 행위는 아동학대라는 적극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사랑의 매”라는 말이 있고, 아이를 기르다 보면 때릴 수도 있다고(혹은 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아동학대를 근절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사실은 무엇을 근절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면 이는 뜬구름 잡기에 불과하다.
이 책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개념을 설명하고, 실제 법원 판결을 받은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들을 검토하여 “무엇이 아동학대인가?”, 다시 말해 “현행 사법체계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는가?”를 알아보고 있다. 저자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무엇을 아동학대라고 보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임을 역설한다.
검·경찰 및 시·도,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법조인, 사회복지사,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 각계 종사자들에게 이 책은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보육현장 및 교육현장 종사자들, 법률에 따라 지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 그 밖에 아동학대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우근

저자 : 박우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변호사로서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권리보장원을 거치며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하여 힘써 왔다. 2020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TF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다. 현재는 아동학대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관련 상담, 법률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소설 『구렁이놀음』이 있다.

박우근 변호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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