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령 5분대기조

의료현장의 나침판 같은 길잡이

권형원 지음

좋은땅 2021년 10월 15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8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부서를 근무하고 퇴직한 저자가 의료법령의 유권해석 경험, 의료관련 민원사례,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의료현장 경험 등을 모아 자세한 해설과 함께 묶었다. 의료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료법령 해설서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법령을 직접 유권해석하고 많은 의료현장 민원을 처리한 저자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판례 경향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였다. 이 책은 의료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사·원무행정 담당자, 보건의료계 학생 그리고 환자, 보호자 등에게 의료법을 해석하는 데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목차

서론
제1장. 총칙
제2장. 의료인
제3장. 의료기관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제5장. 의료광고
제6장. 감독
제7장. 삭제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기타 기타 법령 등

출판사 서평

- 의료법령 종결자라 불리던 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의 종합해설서
-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 주라. 어설프게 다른데 긁지 마라. 민원인 화만 난다

2008년 《의료법령 민원질의 회신사례집》을 발간하여 지자체 공무원 및 병원계 종사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는 저자가 두 번째 의료법령 서적을 출간했다. 이번 책은 의료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사·원무행정 담당자, 보건의료계 학생 그리고 환자, 보호자 등 의료법 해설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의료법령을 유권해석하고 많은 의료현장 민원을 처리해 온 저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판례 경향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정리한 종합해설서이다.
저자는 보건복지부 근무 당시 ‘의료법 종결자’라 불렸을 정도로 의료법에 관해서는 정통한 전문가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령을 각 부문별로 담당부서를 할당해 관장하고 있지만 저자가 근무할 당시만 해도 모든 의료법령 관련 유권해석, 민원 회신, 민원상담을 혼자 도맡아 처리해야 했다. 지금은 업무현장에서 한 발 물러났지만, 저자는 《의료법령 5분대기조》가 의료현장에서 계속해서 나침반 역할을 하기 바라며 이 책을 엮었다.
저자가 현직에 있을 때 가장 강조했던 말은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 주라. 어설프게 다른데 긁지 마라. 민원인 화만 난다.”였다. 저자의 바람처럼 의료계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의료법령 5분대기조》를 통해 민원인들의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작가정보

저자(글) 권형원

저자 : 권형원
1987년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에서 근무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등 보건복지부에서 31년간 근무하다 2017년 퇴직하였다.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한의약정책과에 근무하면서 의료법령 유권해석, 각종 의료 관련 민원 사항, 의료인·의료기관 지도감독, 각 협회·단체와의 업무, 한의약 정책, 한방의료 유권해석, 각 법인 관리, 지자체 의·약무공무원 업무공유, 행정처분, 행정소송 수행까지 주로 의료법령과 관련된 많은 업무를 두루 담당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