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딜레마

국가는 정당한가

홍일립 지음

사무사책방 2021년 10월 25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1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렇게 명쾌하게 국가의 실체를 파헤친 책은 없다!
깊고 넓은 정치사상의 핵심을 가장 쉽고 명쾌하게 정리한 국가의 모든 것!
이 얇은 한 권으로 우리는 고대, 근대, 현대의 국가론의 모든 실체를 마스터한다.

국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인가? 국가는 누구를 위해 있는 걸까? 국가는 누구의 것인가? 국가는 필요할까? 국가는 그저 필요악에 의한 자연적 집합체에 불과한가? 양식 있는 구성원이라면 이 같은 의문을 품을 것이다. 이 지구상에는 의외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억압적으로만 기능하는 일종의 ‘실패국가’가 많다. 많은 국가에서 온갖 대의명분은 그저 장식에 지나지 않고,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은 들러리에 머물고 만다. 홍일립의 국가론은 국가의 실체에 대해 명쾌하면서도 적나라하다.

국가는 구성원과 공동체를 위한 수단이므로, 국가 그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어떠한 관념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지난 시절 우리는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충성을 강요당했으며, 그 와중에 자행된 국가 폭력도 적지 않게 경험했다. 가령 국가 구성원의 의무에 대해서는 징병제, 세금 등을 비롯해 강제력이 동원되지만 권리의 측면에서는 국가 구성원이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을 때는 묻혀버리곤 했다. 또 현대국가에서 지도자는 특정한 정파의 우두머리로서, 정치투쟁의 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획득한 정치게임의 승자일 뿐이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국가라는 이름 아래 개인을 억압했던 구조를 극복해내고, 국가가 온전히 작동하게 하려는 과정이기도 했다. ‘깡패국가’에서 ‘정상국가’로 사실 한국의 역사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지난한 과정이었다. 분명 한국사회는 세계적으로도 절차적 제도적 과정에서 모범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제는 실질적 민주화를 향해 매진해가는 단계다.

기존에 통용되는 국가에 대한 관념에서 볼 때, 이 책은 매우 불편한 책일 수 있다. 하지만 이념형으로서 국가와 실제로서 국가의 괴리는 이미 수많은 역사적 사례로 검증된 바 있다. 저자는 여러 사상가의 국가관과 국가의 역사를 통해 그 지점을 냉정하게 파헤치며, 국가를 향한 ‘불편한 진실’에 주목하게 한다. 그 지점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가가 온전하게 작동하는 중요한 원리임을 깨닫게 된다. 국가는 ‘정당성’을 먹고산다. 이른바 ‘깨어 있는 시민’은 국가의 ‘정당성’ 수준을 높이는 과제를 부여받는다. 국가의 속성을 안다는 것, 그리고 좋은 국가는 좋은 국민이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필수적인 시민 교양이다.

목차

1장 국가는 정당한 조직인가?
국가의 ‘정당성’ 문제
헌법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
미국 헌법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는가
한국 헌법도 예외는 아니다

2장 국가의 ‘비천한’ 기원
국가가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설
‘자연상태’ 모델의 작위성
루소가 제시한 ‘최초 국가’의 단초
오펜하이머의 늑대국가론
다윈으로부터의 영감

3장 국가라는 괴물
‘국가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전쟁 속에서 창궐하는 국가주의
홉스의 시대상황적 논거
‘민족혼’을 부르짖은 피히테
르낭의 민족 개념
‘국가종교’의 출현, 파시즘적 국가주의
국가주의의 독일적 전통
천황 중심의 일본식 국가주의
오늘날의 국가주의

4장 반국가주의자들
고드윈의 국가무용론
스푸너의 ‘강도국가’
톨스토이의 ‘폭력국가’
마르크스 대 바쿠닌
소로의 ‘시민 불복종’
반국가주의의 진실과 한계

5장 민주주의는 희망의 언어인가?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
민주주의는 동네북인가?
아테네 민주주의의 한계
플라톤의 민주주의 비판
루소가 제시한 민주주의의 원리
대의제라는 새로운 발명품
슘페터의 현실주의
대의제 이상의 몰락
민주주의라는 환상
과두제로서의 민주주의

6장 국민은 국가의 주인인가?
르봉의 군중 개념
서양 근대 지식세계의 대중 혐오
타르드의 공중 개념
미헬스의 ‘과두제의 철칙’
국가의 주인 행세를 하는 자들
관료제의 정치적 성격
들러리로서의 국민

7장 국가의 딜레마
통치의 함정
인민이라는 신기루
인치와 법치 사이
언제 끝날지 모를 도덕적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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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이 책보다 더
깊고, 넓고, 쉬운
국가론은 없다

이렇게 명쾌하게 국가의 실체를 파헤친 책은 없다!
깊고 넓은 정치사상의 핵심을 가장 쉽고 명쾌하게 정리한 국가의 모든 것!
이 얇은 한 권으로 우리는 고대, 근대, 현대의 국가론의 모든 실체를 마스터한다.

국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인가? 국가는 누구를 위해 있는 걸까? 국가는 누구의 것인가? 국가는 필요할까? 국가는 그저 필요악에 의한 자연적 집합체에 불과한가? 양식 있는 구성원이라면 이 같은 의문을 품을 것이다. 이 지구상에는 의외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억압적으로만 기능하는 일종의 ‘실패국가’가 많다. 많은 국가에서 온갖 대의명분은 그저 장식에 지나지 않고,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은 들러리에 머물고 만다. 홍일립의 국가론은 국가의 실체에 대해 명쾌하면서도 적나라하다.

국가는 구성원과 공동체를 위한 수단이므로, 국가 그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어떠한 관념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럼에도 지난 시절 우리는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충성을 강요당했으며, 그 와중에 자행된 국가 폭력도 적지 않게 경험했다. 가령 국가 구성원의 의무에 대해서는 징병제, 세금 등을 비롯해 강제력이 동원되지만 권리의 측면에서는 국가 구성원이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을 때는 묻혀버리곤 했다. 또 현대국가에서 지도자는 특정한 정파의 우두머리로서, 정치투쟁의 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표를 획득한 정치게임의 승자일 뿐이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국가라는 이름 아래 개인을 억압했던 구조를 극복해내고, 국가가 온전히 작동하게 하려는 과정이기도 했다. ‘깡패국가’에서 ‘정상국가’로 사실 한국의 역사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지난한 과정이었다. 분명 한국사회는 세계적으로도 절차적 제도적 과정에서 모범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제는 실질적 민주화를 향해 매진해가는 단계다.

기존에 통용되는 국가에 대한 관념에서 볼 때, 이 책은 매우 불편한 책일 수 있다. 하지만 이념형으로서 국가와 실제로서 국가의 괴리는 이미 수많은 역사적 사례로 검증된 바 있다. 저자는 여러 사상가의 국가관과 국가의 역사를 통해 그 지점을 냉정하게 파헤치며, 국가를 향한 ‘불편한 진실’에 주목하게 한다. 그 지점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가가 온전하게 작동하는 중요한 원리임을 깨닫게 된다. 국가는 ‘정당성’을 먹고산다. 이른바 ‘깨어 있는 시민’은 국가의 ‘정당성’ 수준을 높이는 과제를 부여받는다. 국가의 속성을 안다는 것, 그리고 좋은 국가는 좋은 국민이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필수적인 시민 교양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홍일립

저자 : 홍일립
洪一笠
서울 출생. 철학, 사회사상, 정치경제학, 서양미술사 등을 공부하며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스탠포드 대학 방문학자를 지냈다. 근저로는 『인간 본성의 역사』(에피파니, 2017)가 있고, 이외에 여러 저서와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