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요령

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 지음

진한엠앤비 2021년 11월 09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1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한다.

목차

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계획
1.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개요
2.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지역의 구분
3.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추진일정
4.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기본방침

Ⅱ.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단계별 업무사항
1. 공시지가 조사·평가 교육의 실시
2. 현장조사
3. 표준지의 선정 및 표준지 수 조정
4. 표준지의 가격결정
5. 표준지 조사·평가보고서의 제출
6. 행정지도사항

Ⅲ. 조사·평가 업무단계별 제출보고서

Ⅳ. 표준지 토지특성 조사요령
1. 토지특성 조사의 의의
2. 토지특성 조사요령
3. 토지특성 조사 및 가격평가 시 유의사항
4. 일단지의 평가
5. 전통시장의 조사

Ⅴ. 표준지의 수익가격 평가기준
1. 표준지의 수익가격평가 운용기준
2. 표준지의 수익가격 평가모형
3. 임대동향표본을 활용한 수익가격 산출 의무화 범위

Ⅵ. 가격균형협의
1. 가격균형협의 개요
2. 가격균형협의 사전회의
3. 특수토지 가격균형협의
4. 시·군·구내 가격균형협의
5. 시·군·구간 가격균형협의
6. 표준지-표준주택 균형협의
7. 전국 가격균형협의

Ⅶ. 지역분석조서의 작성
1. 지역분석 개요
2. 지역분석조서의 작성원칙
3. 지역분석조서의 작성요령

Ⅷ. 단계별 표준지 심사 및 검층체계
1. 단계별 표준지 심사 및 검증체계 목적
2. 표준지 선정 및 검증체계 절차
3. 법인등 자체검토
4. 공시가격 점검반

Ⅸ. 표준지 선정 심사
1. 표준지 선정 심사 개요
2. 표준지 선정 심사 제출자료

Ⅹ. 표준지 조사·평가보고서 사전검수
1. 표준지 조사·평가보고서 사전검수 개요
2. 사전검수 시 제출자료

?. 표준지 선정 재심사, 조사·평가보고서 검수 및 제출
1. 표준지 선정 재심사
2. 조사·평가보고서 검수
2. 조사·평가보고서 제출

?. 각종 보고서의 작성요령
1. 각종 보고서의 작성방법
2. 보고서의 편철 등

ⅩⅢ.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중 주요 개정내용
1.「Ⅰ.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계획」
2.「Ⅱ.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단계별 업무사항」
3.「Ⅲ. 조사평가 업무단계별 제출보고서」
4.「Ⅳ. 표준지 토지특성 조사요령」
5.「Ⅴ. 표준지의 수익가격 평가기준」
6.「Ⅵ. 가격균형의 협의」
7.「Ⅶ. 지역분석조서의 작성」
8.「Ⅷ. 단계별 표준지 심사 및 검증체계」
9.「Ⅸ. 표준지 선정 심사」
10.「Ⅸ. 법인등 자체검토」
11.「Ⅹ. 표준지 조사·평가보고서 사전검수」
12. 「?. 표본심사」
13 「?. 표준지 선정 재심사, 조사·평가보고서 검수 및 제출」

부록 Appendix
1.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236호)
2.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국토교통부 훈령 제1235호)
3. 특수토지의 평가방법
4. 토지특성 주요항목의 연도별 변천내역
5. 행정전산망 지역코드
6. 2020년 시·군·구별 표준지 수
7. 공시지가 조사·평가 담당자 현황(2019, 2020, 2021)
8. 특수토지 표준지 조사·평가 담당자 현황(2020, 2021 )

작가정보

저자(글) 국토교통부

저자(글) 한국부동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