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촉진법 하위법령 개선을 위한 기획연구
진한엠앤비
2021년 01월 19일 출간
국내도서 : 2019년 10월 2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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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29014566
- 쪽수 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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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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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과학이 발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뇌과학 분야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뇌은행, 뇌신경윤리위원회, 뇌신경윤리정책센터 현황분석 및 유사 법률 비교·분석을 통해 개정안에 필요한 세부 사항 도출 및 시안을 마련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뇌은행, 뇌신경윤리위원회, 뇌신경윤리정책센터 현황분석 및 유사 법률 비교·분석을 통해 개정안에 필요한 세부 사항 도출 및 시안을 마련한다.
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연구 방법
2장. 뇌신경윤리 연구 동향
1. UN
2. OECD
3. 미국
4. EU
5. 기타 국가
3장. 뇌신경윤리위원회
1. 뇌신경윤리위원회 관련 해외 동향
2. 국내 동향
3. 뇌신경윤리위원회 설치의 배경과 필요성
4. 뇌연구촉진법상의 뇌신경윤리위원회의 설치 방안
5. 뇌신경윤리위원회의 위상, 구성과 운영방안
6. 뇌신경윤리위원회 논의 안건
7. 뇌신경윤리위원회 위상과 기능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4장. 뇌신경윤리정책센터
1. 해외 유사 센터
2. 국내 유사 센터
3. 뇌신경윤리정책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뇌신경윤리정책센터 설립 후 사업 내용
5장. 뇌은행
1. 뇌연구자원의 정의
2. 뇌은행과 뇌연구자원정보센터의 법률적 정의
3. 해외 뇌연구자원관리 및 뇌은행 현황
4. 해외 뇌연구자원벙보 관련 법제
5. 국내 뇌연구자원 관리 및 뇌은행 현황
6. 뇌연구자원관리 인프라 구축
7. 뇌연구촉진법 개정안과 뇌은행
부록
- 뇌은행 하위 법령 (안)
- 뇌은행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
- 뇌은행 개설 허가 신청서
- 뇌은행 개설 허가증
- 뇌은행 변경 신고 확인증
- 뇌은행 휴업 폐업 신고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연구 방법
2장. 뇌신경윤리 연구 동향
1. UN
2. OECD
3. 미국
4. EU
5. 기타 국가
3장. 뇌신경윤리위원회
1. 뇌신경윤리위원회 관련 해외 동향
2. 국내 동향
3. 뇌신경윤리위원회 설치의 배경과 필요성
4. 뇌연구촉진법상의 뇌신경윤리위원회의 설치 방안
5. 뇌신경윤리위원회의 위상, 구성과 운영방안
6. 뇌신경윤리위원회 논의 안건
7. 뇌신경윤리위원회 위상과 기능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4장. 뇌신경윤리정책센터
1. 해외 유사 센터
2. 국내 유사 센터
3. 뇌신경윤리정책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뇌신경윤리정책센터 설립 후 사업 내용
5장. 뇌은행
1. 뇌연구자원의 정의
2. 뇌은행과 뇌연구자원정보센터의 법률적 정의
3. 해외 뇌연구자원관리 및 뇌은행 현황
4. 해외 뇌연구자원벙보 관련 법제
5. 국내 뇌연구자원 관리 및 뇌은행 현황
6. 뇌연구자원관리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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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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