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진한엠앤비
2018년 10월 04일 출간
국내도서 : 2018년 07월 1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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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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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뉴얼은 계획수립기관 및 협의기관 담당공무원, 환경영향평가업 종사자, 사업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업무 수행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된 것이므로 여기에 제시된 평가서 작성의 내용, 각종 적용기준이나 내용 등이 모든 경우에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응력이 없으므로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 제도적 기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매뉴얼에 수록된 각종 법령이나 지침의 내용은 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수록하였으나,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의 제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 업무수행 시 이를 감안하여 반드시 해당 자료를 확인 후 활용하여야 한다.
본 매뉴얼에 수록된 각종 법령이나 지침의 내용은 2017년 11월을 기준으로 수록하였으나,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의 제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 업무수행 시 이를 감안하여 반드시 해당 자료를 확인 후 활용하여야 한다.
제1편 제도개요
제1장 제도의 개요 및 추진경과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중점검토 대상지역
제4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절차 및 평가기준
제2편 정책계획 검토방법
제1장 도시의 개발
제2장 항만의 건설
제3장 도로의 건설
제4장 수자원의 개발
제5장 관광단지의 개발
제6장 산지의 개발
제7장 특정지역의 개발
제8장 폐기물ㆍ분뇨ㆍ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제3편 개발기본계획 검토방법
제1장 도시의 개발
제2장 산업입지ㆍ산업단지 조성
제3장 에너지 개발
제4장 항만의 건설
제5장 도로의 건설
제6장 수자원의 개발
제7장 철도의 건설
제8장 공항의 건설
제9장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제10장 개간공유수면 매립
제11장 관광단지의 개발
제12장 산지의 개발
제13장 특정지역의 개발
제14장 체육시설의 설치
제15장 폐기물ㆍ분뇨ㆍ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제16장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부록 참고자료
Ⅰ. 환경보전시책 및 환경관련 기준
Ⅱ. 환경부 소관법령상 입지 및 토지이용행위 규제
Ⅲ. 타 부처 소관법령상 입지 및 토지이용 규제
Ⅳ. 기타 참고자료
제1장 제도의 개요 및 추진경과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중점검토 대상지역
제4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절차 및 평가기준
제2편 정책계획 검토방법
제1장 도시의 개발
제2장 항만의 건설
제3장 도로의 건설
제4장 수자원의 개발
제5장 관광단지의 개발
제6장 산지의 개발
제7장 특정지역의 개발
제8장 폐기물ㆍ분뇨ㆍ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제3편 개발기본계획 검토방법
제1장 도시의 개발
제2장 산업입지ㆍ산업단지 조성
제3장 에너지 개발
제4장 항만의 건설
제5장 도로의 건설
제6장 수자원의 개발
제7장 철도의 건설
제8장 공항의 건설
제9장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제10장 개간공유수면 매립
제11장 관광단지의 개발
제12장 산지의 개발
제13장 특정지역의 개발
제14장 체육시설의 설치
제15장 폐기물ㆍ분뇨ㆍ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제16장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부록 참고자료
Ⅰ. 환경보전시책 및 환경관련 기준
Ⅱ. 환경부 소관법령상 입지 및 토지이용행위 규제
Ⅲ. 타 부처 소관법령상 입지 및 토지이용 규제
Ⅳ.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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