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용신안 판례: 화학 생명공학 분야(통권 제47호)
진한엠앤비
2018년 10월 05일 출간
국내도서 : 2018년 05월 2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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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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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책자는 심판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심판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심판관 보수교육 교재로 편찬한 것으로써 먼저 권리별(상표, 디자인, 특허·실용신안)로 대별하고, 특허·실용신안에 대하여는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공학,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로 구분하여 발간하였다.
본 책자에 게재된 판결문은 2017년 3월~ 2017년 8월까지 대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사건과 승소사건 중 심판실무에 필요한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심판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본 책자에 게재된 판결문은 2017년 3월~ 2017년 8월까지 대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사건과 승소사건 중 심판실무에 필요한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심판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Ⅰ. 결정계
1. 2014후1563 거절결정 (파기환송-심결지지)
2. 2016허7824 거절결정
3. 2016허7848 거절결정
4. 2017허721 거절결정
Ⅱ. 무효
1. 2015허7896 등록무효 (기각)
2. 2016허9721 등록무효 (심결취소)
3. 2017허1373 등록무효 (심결취소)
Ⅲ. 권리범위확인
1. 2015허7674 권리범위확인
2. 2016허7489 범위확인
3. 2016허3372 권리범위확인
4. 2016허7169 권리범위확인
5. 2016허8636 권리범위확인
Ⅳ. 존속기간연장무효
1. 2016허21 존속기간연장무효
1. 2014후1563 거절결정 (파기환송-심결지지)
2. 2016허7824 거절결정
3. 2016허7848 거절결정
4. 2017허721 거절결정
Ⅱ. 무효
1. 2015허7896 등록무효 (기각)
2. 2016허9721 등록무효 (심결취소)
3. 2017허1373 등록무효 (심결취소)
Ⅲ. 권리범위확인
1. 2015허7674 권리범위확인
2. 2016허7489 범위확인
3. 2016허3372 권리범위확인
4. 2016허7169 권리범위확인
5. 2016허8636 권리범위확인
Ⅳ. 존속기간연장무효
1. 2016허21 존속기간연장무효
작가정보
저자(글) 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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