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5년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음

진한엠앤비 2018년 10월 04일 출간 국내도서 : 2018년 03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계 부처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국제규범에 걸맞은 개인정보보호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급변하는 첨단 ICT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하여 왔다.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5주년에 즈음하여 설립 과정과 위원회 현황 및 그간의 활동 등을 정리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년사’를 발간하게 되었다.
아쉽고 부족함이 많은 출범 5년이었습니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돌아볼 일보다 앞으로 하여야 할 일이 훨씬 많은 기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기 5년의 경험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발전을 위해 유용한 토양과 자양분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책자가 관련 연구 및 이해를 돕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출범배경
제1장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시대적 요구
제2장 국제사회의 개인정보보호 흐름
제3장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제2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제1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
제1절 보호위원회의 설립 과정
제2절 보호위원회의 성격
제2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절 보호위원회
제2절 소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제3절 사무국

제3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활동
제1장 개인정보보호 기본정책 수립 및 정책 조정
제1절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제2절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제2장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건 심의·의결
제1절 심의·의결 현황
제2절 주요 심의·의결 사례
제3절 영상정보의 이용과 보호
제4절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제5절 스마트·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보호
제3장 대외협력 활동
제1절 국제교류
제2절 개인정보보호 국민 인식개선 홍보
제4장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
제1절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제2절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의 작성·제출
제3절 정책 연구 수행
제4절 학술세미나, 간담회, 워크숍 등

제4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활동 평가와 나아갈 길
제1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5년의 평가
제2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나아갈 길

부록
부록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현황
부록 3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률 개정 연혁

작가정보

저자(글)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