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책 매뉴얼

고용노동부 지음

진한엠앤비 2018년 10월 02일 출간 국내도서 : 2018년 03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기업의 건전하고 생산성 있는 직장문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제도를 도입(1999.2월)한지도 벌써 17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고용노동부는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행위로부터 근로자 보호 조항을 신설(2007년)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은 물론이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과 사업장 지도·점검 등의 노력을 다해 왔다.
그간의 노력에 힘입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으며 언론에 보도되어 큰 이슈가 되기도 한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근로자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근로자들이 실제로 느끼는 직장 내 성희롱의 심각성은 더 커졌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잠재되었던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표면화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상충하여 그 처리가 무척 까다롭고, 건강한 직장문화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피해 근로자, 관리자, 근로감독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상세히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다.
모쪼록 본 매뉴얼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고용평등을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목차

01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1.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
2.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3.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특성

02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1. 사업주의 의무와 위반 시 제재
2.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 의무의 특징
3. 사업주의 성희롱 금지 의무(‘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제39조제1항)
4.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39조제3항)
5.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6. 성희롱 발생 시 사내 해결을 위한 노력(사내 비공식 절차, 공식 절차)
7. 피해자를 위한 건강 및 심리 보호
8. 조직문화 개선 노력

03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관리자의 예방과 대응
1. 관리자는 누구인가?-사업주의 대리인이자 문제해결자
2.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
3. 관리자의 성희롱 예방
4. 성희롱 발생 시 관리자의 대처

04 성희롱 피해자 또는 피해주장자의 대처 및 유의사항
1.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가져야 할 인식과 태도
2. 성희롱 발생 시 사내 제도와 절차를 이용한 대응
3. 성희롱 발생 시 외부 기관을 통한 대응
4. 성희롱 피해자가 대응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05 성희롱 행위자, 동료근로자, 조력자의 대응 및 유의사항
1. 성희롱 행위자
2. 동료근로자
3. 고충상담원, 노동조합 등 조력자

붙임
1. 중소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2. 지방고용노동관서 연락처
3. 전국 고용평등상담실 현황
4.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자료

수록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작가정보

저자(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