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처리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음

진한엠앤비 2018년 10월 04일 출간 국내도서 : 2017년 10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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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범위

제2장 개념정의
제1절 개인정보
제2절 비식별화(de-identification)와 익명화(anonymization)
1. 문제점
2. 국내동향
3. 해외동향
4. 검토 및 소결

제3장 비식별화 처리의 현황 및 분석
제1절 비식별화 방법론
1. 비식별화의 기술적 방법론
2. 비식별화의 관리적 방법론
제2절 비식별화 사례 및 한계
1. 비식별화 사례
2. 비식별화의 한계 및 재식별의 위험성 문제

제4장 비식별화에 관한 국내외 논의 현황
제1절 비식별화에 관한 국내의 논의 현황
1.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한 논의
2.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3.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 논의
제2절 해외 논의 현황
1. 미국
(1) 비식별화 처리에 대한 규제 및 논의 동향 개괄
(2) HIPAA 프라이버시 규칙(HIPAA Privacy Rule)
2. EU
(1) 비식별화 처리에 대한 규제 및 논의 동향 개괄
(2) 영국: 행동강령(Code of Practice)
(3) EU: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3. 일본
(1) 비식별화 처리에 대한 규제 및 논의동향 개괄
(2)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2015)
(3) 비식별 가이드라인 (의료영역, 2015)
제3절 비교분석 및 시사점
1. 국내 규제체제의 문제점
2. 외국 규제체제들의 특징 및 비교

제5장 합리적인 비식별화 규제 체제의 형태
제1절 외국 규제체제의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제2절 국내 상황에 적합한 비식별화 규제 및 법제 개선의 모색
1. 기본적인 방향
2. 개인정보의 개념 정의
3. 비식별화를 위한 절차적 해결방안 및 제3의 신뢰기관의 필요성
4. 비식별화 관련 법령의 개정방향
5. 합법적 개인정보처리로서의 비식별화의 판단기준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별첨 1]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비교표
[별첨 2] GDPR 논의 중 비식별화 관련 쟁점들
[별첨 3] 일본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요강(2015.9.3.)

작가정보

저자(글)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