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사례연구 및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지음

진한엠앤비 2018년 10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9월 1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규제개혁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국정의 중요과제이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국민에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규제는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사회의 장기적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규제도 미리미리 손을 보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규제는 그 사회의 사람들의 행위의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규제제도로는 책임 있는 자조(自助)적 시민 행태를 기대하기 힘들다. 스스로 노력하고,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국가를 갖추어야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한 공동체의 번영을 이끌 수 있는 것이다.

목차

요약:기획의도

사례 1 보령댐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의 잃어버린 시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의 행태규제 / 김진국(배재대학교)·이혁우(배재대학교)
제1절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아이러니
제2절 각광 받는 수상 태양광 발전
제3절 보령댐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의 잃어버린 시간
제4절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왜 지연되었는가?
제5절 행태규제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제6절 생각해 볼 문제
참고문헌
부 록

사례 2 개혁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 서울반도체 공장 간 연결통로 설치 규제 해소 사례 / 손지은(서울대학교)
제1절 공원점용 규제와 서울반도체
제2절 규제의 필요성과 개혁을 위한 노력
제3절 규제 개혁의 격화소양(隔靴搔?)
제4절 생각해 볼 문제
참고문헌

사례 3 미단시티 규제사례: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 윤성일(연세대학교)
제1절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미단시티 개발계획
제2절 고도제한 규제
제3절 미단시티 고도제한 규제 개혁 과정
제4절 생각해 볼 문제
참고문헌

사례 4 인증규제의 쟁점: 증가/중복, 축소/폐지, 그리고 인증주체 / 정지수(서울대학교)
제1절 왜 인증제도가 규제인가?
제2절 인증규제의 현황과 대안
제3절 인증규제의 쟁점
제4절 인증제도에 대한 정비방식
제5절 생각해 볼 문제
참고문헌

사례 5 우버(Uber) 택시 사례로 보는 신기술 규제를 둘러싼 편익과 위험 사이의 딜레마 / 이혁우(배제대학교)
제1절 우버(Uber) 택시란?
제2절 우버는 어떠한 딜레마와 쟁점을 가지는가?
제3절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4절 생각해 볼 문제
참고문헌

사례 6 숍인숍(Shop-in-Shop) 규제사례: 소비자의 편리와 국민의 건강 사이의 접점을 찾아서 / 윤성일
(연세대학교)
제1절 숍인숍이란 무엇인가?
제2절 숍인숍 규제란 무엇인가?
제3절 숍인숍 규제의 개혁과정
제4절 숍인숍 규제개혁 이후
제5절 생각해 볼 문제
참고문헌

사례 7 웰니스 제품 규제사례: 규제기준 설정으로 신산업 창조 / 윤성일(연세대학교)
제1절 웰니스 제품이란 무엇인가?
제2절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 구분?
제3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웰니스 제품 판단기준 마련 과정
제4절 생각해 볼 문제
참고문헌

사례 8 불법·유해정보의 범람, 제방을 높일 것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를 중심으로 / 배관표(서울대학교)
제1절 불법·유해 정보의 범람
제2절 불법·유해정 정보에 대한 규제
제3절 제방 쌓기는 필요한가?
제4절 제방 쌓기가 효과적인가?
제5절 제방 쌓기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가?
제6절 제방을 누가 쌓을 것인가
제7절 생각해 볼 문제
참고문헌

사례 9 여기는 갈라파고스, 위피(WIPI) 탑재 의무화 정책 / 배관표(서울대학교)
제1절 위피(WIPI) 탑재 의무화 정책
제2절 정부는 왜 위피 탑재를 의무화했나?
제3절 정부는 왜 위피 탑재 의무화를 고수했나?
제4절 정부는 왜 위피 탑재 의무화를 포기했나?
제5절 위피 탑재 의무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제6절 생각해 볼 문제
참고문헌

사례 10 한방진료 과학화의 장벽: 한의사 의료기기 규제의 논점 / 정지수(서울대학교)
제1절 애매모호한 한의사 의료기기 규제
제2절 질 수 없는 밥그릇 싸움 - 해결이 어려운 이유
제3절 법원을 통한 보수적인 해결 노력
제4절 법정 밖의 싸움
제5절 대안적인 규제 방안은 무엇인가?
제6절 생각해 볼 문제
참고문헌

사례 11 이동통신단말장치 보조금 규제,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정지수(서울대학교)
제1절 이동통신단말장치 보조금 규제란 무엇인가
제2절 무엇이 소비자의 차별 및 권익저해를 야기하는가?
제3절 규제의 효과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조건은 무엇인가
제4절 단통법은 과연 의도했던 효과를 얻었는가?
제5절 생각해 볼 문제
참고문헌

사례 12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개혁의 ‘옥의 티 / 김진국(배제대학교)
제1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규제 개혁의 배경
제2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규제 개혁의 효과
제3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규제 개혁의 성공 요인과 ‘옥의 티’ 찾기
제4절 생각해 볼 문제
참고문헌

사례 13 대형마트 규제, 상생을 위한 해법인가? / 이민창(조선대학교)·이혜영(광운대학교)
제1절 대형마트 · SSM 규제란 무엇인가?
제2절 대형마트 규제의 명암(明暗)
제3절 규제기관의 각자도생(各自圖生)
제4절 규제설계,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
제5절 생각해 볼 문제
참고문헌

사례 14 일본의‘국가전략특구’제도를 통해 본 산업부문 규제개혁의 시사점 / 권향원(성균관대학교)
제1절 일본의 국가전략 특구제도란 무엇인가?
제2절 일본의 국가전략 특구제도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제3절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는가?
제4절 생각해 볼 문제
참고문헌
부록

사

작가정보

저자(글) 경제·인문사회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