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광고 법 제도 가이드북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음

진한엠앤비 2017년 07월 04일 출간 국내도서 : 2017년 05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온라인광고는 스마트기기의 보편화, IT 관련기술의 진화에 따라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 전체 광고시장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발전 이면에는 허위·과장광고 및 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여 온라인 광고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가이드북은 각 법률에 산재되어있는 광고 관련 법규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실무자들의 법률적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불법·유해 광고 근절 노력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하였다.

목차

제1부 일반가이드

Ⅰ 온라인광고의 개념
1. 온라인광고의 정의 및 특징
2. 온라인광고의 현황
3. 온라인광고의 유형
4. 본 가이드의 적용범위

Ⅱ 온라인광고 제작 시 법률적 확인사항
1.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가. 거짓·과장광고
나. 기만적인 광고
다. 부당한 비교광고
라. 비방광고
2. 불법·유해광고 표현 금지
가. 음란성 표현
나. 사회통념을 저해하는 표현
다. 주체별 광고금지
라. 대상별 광고금지
마. 환경 관련 표현의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3. 권리침해 금지
가. 지식재산권 침해 표현
나. 인격권 등 침해 표현
다. 패러디 광고
라. 기타 권리 침해 표현
4. 청소년 대상 제한 표현
가. 선정성 표현
나. 폭력성·혐오성 표현
다. 반사회성 표현
라. 어린이기호식품
마. 기타확인사항

Ⅲ 온라인광고 집행 시 확인사항
1. 애드웨어 관련 확인사항
2. 개인정보를 활용한 광고 관련 확인사항
1) 행태정보를 활용한 광고
2) 위치정보를 활용한 광고
3) 광고성 정보전 송의 제한

Ⅳ 온라인광고 심의
1. 심의개요
2. 심의기관 현황

제2부 품목별 가이드

제1장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개요
2.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정의
3. 온라인광고 가이드
4. Q&A

제2장 게임물 광고
1. 개요
2. 게임물 광고의 정의
3. 온라인광고 가이드
4. Q&A

제3장 결혼중개업 광고 및 상조서비스업 광고
1. 개요
2. 결혼중개업 광고 및 상조서비스업 광고의 정의
3. 온라인광고 가이드
4. Q&A

제4장 금융투자상품 광고
1. 개요
2. 금융투자상품 광고의 정의
3. 온라인광고 가이드
4. Q&A

제5장 담배광고
1. 개요
2. 담배 광고의 정의
3. 온라인광고 가이드
4. Q&A

제6장 대부업 광고
1. 개요
2. 대부업 광고의 정의
3. 온라인광고 가이드
4. Q&A

제7장 부동산·부동산개발 등 광고
1. 개요
2. 부동산·부동산개발 등 광고의 정의
3. 온라인광고 가이드
4. Q&A

제8장 사행산업 광고
1. 개요
2. 사행산업 광고의 정의
3. 온라인광고 가이드
4. Q&A

제9장 생명보험 광고
1. 개요
2. 생명보험 광고의 정의
3. 온라인광고 가이드
4. Q&A

제10장 손해보험 광고
1. 개요
2. 손해보험 광고의 정의
3. 온라인광고 가이드
4. Q&A

제11장 선거 광고
1. 개 요
2. 선거 광고의 정의
3. 온라인광고 가이드

제12장 식품광고
1. 개요
2. 식품 광고의 정의
3. 온라인광고 가이드
4. Q&A

제13장 영화 및 비디오물 광고
1. 개요
2. 영화 및 비디오물 광고의 정의
3. 온라인광고 가이드
가. 온라인광고 집행 시 법률적 확인사항
나. 온라인광고 집행 상의 주의사항
4. Q&A

제14장 의료·병원 광고
1. 개요
2. 의료·병원 광고의 정의
3. 온라인광고 가이드
4. Q&A

제15장 의료기기 광고
1. 개요
2. 의료기기 광고의 정의
3. 온라인광고 가이드
4. Q&A

제16장 의약품 및 의약외품 광고
1. 개요
2. 의약품 및 의약외품 광고의 정의
3. 온라인광고 가이드
4. Q&A

제17장 주류 광고
1. 개요
2. 주류 광고의 정의
3. 온라인광고 가이드
4. Q&A

제18장 화장품 광고
1. 개요
2. 화장품 광고의 정의
3. 온라인광고 가이드
4. Q&A

제19장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 광고
1. 개요
2.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 광고의 정의
3. 온라인광고 가이드
4. Q&A

부록

제1장 광고 관련 법령 및 고시
1. 광고 규제 등과 관련 된 법령
2. 품목별 관련 규정(자율규정 및 고시)

제2장 매체별 광고집행기준
1. Displya AD 집행기준
가. 네이버(Naver㈜) Display AD 집행기준
나. 다음(㈜카카오) Display AD 집행기준
다. SK컴즈(SK커뮤니케이션즈㈜) Display AD 집행기준
2. Search AD 집행기준
가. 네이버(Naver㈜) Search AD 집행기준
나. 다음(㈜카카오) Search AD 집행기준
다. SK컴즈(SK커뮤니케이션즈㈜) Search AD 집행기준

작가정보

저자(글) 미래창조과학부

저자(글) 한국인터넷진흥원